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법제처도 사실은 정부입법 발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검토하거나 기존 법 속에서 하위법령 정비하는 시행령이나 이런 등등을 정리하는 데서 그게 위배되는 거나 아니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검토해야지 정부하고 국회 간의 큰 권한의 문제를 법제처가 어떻게 임의적으로 검토를 해요.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7-02-2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법제처도 사실은 정부입법 발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검토하거나 기존 법 속에서 하위법령 정비하는 시행령이나 이런 등등을 정리하는 데서 그게 위배되는 거나 아니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검토해야지 정부하고 국회 간의 큰 권한의 문제를 법제처가 어떻게 임의적으로 검토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요, 사실.

그게 여태까지 우리 정부의 관행이라고요, 잘못된.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