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인권위의 시행령은 국가인권위에서 주도해서 만들었고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그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인권위와 같은 과정들이 돼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위치로 자신을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시행령은 한마디로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