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같은 취지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규정하는 것 혹은 훼손하는 것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얘기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컨대 설립신고서 같은 경우도 시행령에서 좌지우지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조 아님 판정 그런 것 통보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