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선거제 발언
2020
그러나 불행히도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꼼수로 민심을 전복해서라도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도, 정당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심을 있는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대의에 따라서 15석에 이르는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양당 중심의 대결정치를 넘어서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충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가짜정당 창당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당의 희생과 결단은 왜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꼼수로 민심을 전복해서라도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도, 정당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심을 있는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대의에 따라서 15석에 이르는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양당 중심의 대결정치를 넘어서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충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가짜정당 창당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당의 희생과 결단은 왜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심과 정반대로 미래통합당이 국회 제1당이 된다면 21대 국회는 개원 첫날부터 극단적 대결과 혼란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2019
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합시다.
선관위의 시계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우리 국회에게 투명한 정치일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정쟁의 국회를 공존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고작 28.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변경되고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변경되고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 그룹에게도 요청합니다.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 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고 분명하다는 점을 전합니다.
거대한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 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 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 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