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최저임금 발언
2024
2015
보세요, ‘최저임금과 다른 생활임금이나 임금을 정해 놓고 다른 규율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가 자치단체별로 어디는 최저임금, 어디에는 생활임금 이렇게 규율이 혼란이 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발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전해철 위원이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확인하니까 장관이 ‘그렇게 작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관련해 가지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다 지적하시고 공감하신 것 같은데, 6100원으로 한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진짜?
내년 최저임금이 6030원인데요.
산모․신생아는 올해 기준으로 하면 6800원, 가사․간병은 7100원, 노인 돌봄은 7400원 이런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부가 좋은 취지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벌이는 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거나 근로조건이 미약하거나 기본적인 수준도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정부가 벌이는 일자리 사업이 좋은 취지와는 무색하게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확산하는 이런 오명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부에서 논의할 때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여가부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건복지부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사업이라고 보는데 대부처를 선호하는 편향 이런 것을 떠나서 실제로 근로조건이라든가 처우, 임금 등에서 미약한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를 선호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략 10만 명에서 13만 명 조금 못 되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림3은 청소년 근로 시의 피해 신고와 처리 건수입니다.
2013년 상반기는 최저임금 문제가 컸고 2014년에는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제가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아마 최저임금이나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음은 예측컨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문제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림3은 청소년 근로 시의 피해 신고와 처리 건수입니다.
2013년 상반기는 최저임금 문제가 컸고 2014년에는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제가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아마 최저임금이나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음은 예측컨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문제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림4는 청소년의 근로시간 현황입니다.
우선 그림1을 보면 최근 5년간 근로 청소년의 증가 추세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24만 4000명입니다.
그림2는 근로자의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율입니다.
그중에서 19세 이하는 54.5%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0만 명에서 13만 명 조금 못 되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성립 이런 부분들에서도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사노동자 제도화를 위한 입법과정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가사노동자 제도화의 배경은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50만에서 70만에 달하는 숫자 자체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미만에 대부분 머물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에서 가사사용인의 적용제외 조항으로 인해서 각종 불이익과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제화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겠지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국가기록물 정리 사업 여기에 관련돼서도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양호해 보입니다마는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도 확인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이 부분들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느낌은 합동 지침보다는 굉장히 미달하고 있다 보여지는데, 저는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범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므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의 최소한의 근로조건 이런 것들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몇 분 남았어요?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거 같던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국가기록물 정리 사업 여기에 관련돼서도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양호해 보입니다마는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도 확인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이 부분들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느낌은 합동 지침보다는 굉장히 미달하고 있다 보여지는데, 저는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범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므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의 최소한의 근로조건 이런 것들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2010년 대비해서 2014년까지 증가폭은 23.6%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증가 속도입니다.
세 번째로 최저임금 위반건수는 아주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실 겁니다.
2014년 기준으로 1699건으로 2010년 대비 86.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실 겁니다.
2014년 기준으로 1699건으로 2010년 대비 86.5%가 증가했습니다.
이전보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가려졌던 것이 드러난 결과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아주 많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광주청에 먼저 묻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1699건으로 2010년 대비 86.5%가 증가했습니다.
이전보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가려졌던 것이 드러난 결과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아주 많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광주청에 먼저 묻습니다.
6개 지방청 중에 330건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접수 수가 제일 많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공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점차적으로 공개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공익위원이나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입장이 좀 달랐던 거 같은데요.
예컨대 지금 의결을 위한 회의가 아니었다, 문헌상 불출석과 퇴장은 좀 다르다,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불출석이어야 한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근로자 측의 참석을 통한 합의제 정신, 그러니까 근로자 측의 참석을 요청한 이런 근거가 없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2회의, 말하자면 불출석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이른바 임금피크제에 대해 특히 공공기관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총액인건비의 인상이라든가 정원․정수의 증원 이런 것들과 함께 풀지 않고 임금피크제로 지금 2년간 8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좀 대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민수 위원장님, 지금 최저임금 문제, 청년안전망 문제 그리고 청년들 고용의무제 확대 문제 그다음에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어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 이런 등등과 같이 비교해 볼 때 이른바 임금피크제라는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새 발의 피인데요.
얼마나 도대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정책적인 방향을 검토하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히 강화하는 게 아니라 완화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께서 징벌적인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것을 도입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하자고 그랬더니 고용노동부가 반대했잖아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같이 논의해 보시자고요.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확대, 확대한다고 그러면서 이미 특정한 분야에 있어 가지고 적용 범위는 빼달라고 지금 교섭 중이시고요.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해서 근로자 생활보장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물가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소득 개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는 하셨는데 찔끔.
그다음에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이게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그냥 팍 질러 버리셨고요.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합리적 보완, 이것은 아직 이래저래 얘기되는 부분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속협상구간에서 1.6% 반영한 것이요, 그게 기계적인 중간치지 그게 어떻게……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나와서 말씀하실 때 그게 넓은 의미의 소득분배율 감안해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신속협상구간에 있어서 중간치를 반영한 것으로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최저임금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재부가 공문 하달한 지침에도 보면 시중 노임단가에 준해서 계약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게 8000원 조금 넘어 가거든요, 8030원인가 804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만약에 이것을 6000원선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적어도 방향성 정도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치까지 명확하게 얘기하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은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득격차를 반영하는 최저임금 이런 것은 법에도 나와 있는 정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다음에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입니까 뭐 이런 것들은 법에도 나와 있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시장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이런 의지하고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명확성 이런 것들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감당하는 역할 이런 게 커진 것에 비하면 그 예산이 계속 정지돼 있는 것들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추가로, 최저임금 협상 시기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운영되는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늘려서 최저임금 시기가 아닌 때에도 제도개선 방안이라든가 정책적인 방향과 관련한 논의 이런 것들이 회의가 좀 일상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계속 고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감당하는 역할 이런 게 커진 것에 비하면 그 예산이 계속 정지돼 있는 것들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추가로, 최저임금 협상 시기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운영되는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늘려서 최저임금 시기가 아닌 때에도 제도개선 방안이라든가 정책적인 방향과 관련한 논의 이런 것들이 회의가 좀 일상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계속 고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그냥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면 대체로 시간당 한 1만 5000원 정도가 평균 임금이라고 치면요, 우리나라 여러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시간당 한 1만 5000원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의 한 50% 수준이 적정하다 그러면 한 7500원쯤 되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용역 계약할 때 쓰는 시중노임단가가 올해 한 8019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1만 5000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시간당 환산하면 한 7000원 혹은 8000원 요 정도 선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7000원, 8000원, 7500 원 정도 선에서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략 지금 5580원하고 7500원, 8000원하고는 상당히, 2000원 이상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따라잡아 갈 건가 이런 노력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벌여야 된다는 거지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냥 단순히 기계처럼 상승률 연 7% 혹은 10% 이렇게 해 가지고 해소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계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최저임금으로 가면 굉장히 진전된 문제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아까 유사근로자의 임금분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장관님 강조하고 계시는 소득 격차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전된 문제의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액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당장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7.1% 해서 5580원 만들어 놓으셨고, 작년보다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해서 올해는 그것보다 더 인상률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최저임금 기준이 절대적으로 약해 가지고 기본적인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이 나올 수 있겠지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노력, 그래서 실질적인 지금 현실의 임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상승시켜 가는 임금분하고 이렇게 격차가, 간극이 높은 것을 좁혀 가는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 사실은 최저임금의 실질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질의였어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그냥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면 대체로 시간당 한 1만 5000원 정도가 평균 임금이라고 치면요, 우리나라 여러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시간당 한 1만 5000원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의 한 50% 수준이 적정하다 그러면 한 7500원쯤 되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용역 계약할 때 쓰는 시중노임단가가 올해 한 8019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여쭤 본 것은 그러면 정부가 생각할 때 생계비가 어떤 선이 적정하냐 이런 것을 여쭤 본 거고, 그것을 얼마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면……
아니, 적정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최저생계비가 되겠지요, 꼭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비유컨대.
그럼 그 생계비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걸 여쭤 보는 건데요, 그게 얼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또 최저임금위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좋은데, 어떤어떤 항목, 비목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안 하셔도 좋은데, 대체로 그래도 어떤어떤 곳에서 어떤 조사 결과가 있는지 이런 정도는 정부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최저임금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못 해 가지고 마저 할 텐데요, 제 얘기의 핵심은 생계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최저임금을 책정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그것은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의 시그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뭐라 그럴까, 지금 최저임금의 어떤 인상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나라의 경제력에 걸맞은 최저임금 기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격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최저임금의 정치를 우리 국회가 또 정치권이 시작해야 한다는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를 당장 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라면 올해는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국격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최저임금의 정치를 우리 국회가 또 정치권이 시작해야 한다는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를 당장 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라면 올해는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통계를 종합하면 시급 8000원이 적정선입니다.
저는 오늘 최저임금의 정치를 우리 국회가 또 정치권이 시작해야 한다는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를 당장 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라면 올해는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통계를 종합하면 시급 8000원이 적정선입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시중 노임단가도 8000원입니다.
무역 규모는 8위입니다.
1인당 GDP는 2만 8000불을 넘어섰습니다.
나라의 경제력에 걸맞은 최저임금 기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격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최저임금의 정치를 우리 국회가 또 정치권이 시작해야 한다는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 노력을 일반 임금의 상승 노력보다 더 크게 하면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소득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데도 동시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임금의 상승 여부는 노사 간의 자율교섭에 맡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와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반 임금의 상승은 소비의 규모가 한정되어 자칫하면 부채상환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은 기본적인 생계규모에도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소비를 촉진하는 쪽으로 시장으로 다 반영되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말하자면 소비의 효과가 최저임금을 상승할 때 훨씬 직접적이고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의 상승 노력을 일반 임금의 상승 노력보다 더 크게 하면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소득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데도 동시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임금의 상승 여부는 노사 간의 자율교섭에 맡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와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리도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 분배구조는 매우 악화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임금을 올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경쟁력 등을 감안하면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전체 임금의 상승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만큼은 우선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임금의 상승은 소비의 규모가 한정되어 자칫하면 부채상환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은 기본적인 생계규모에도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소비를 촉진하는 쪽으로 시장으로 다 반영되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말하자면 소비의 효과가 최저임금을 상승할 때 훨씬 직접적이고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임금을 올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경쟁력 등을 감안하면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전체 임금의 상승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만큼은 우선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임금의 상승은 소비의 규모가 한정되어 자칫하면 부채상환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은 기본적인 생계규모에도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소비를 촉진하는 쪽으로 시장으로 다 반영되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말하자면 소비의 효과가 최저임금을 상승할 때 훨씬 직접적이고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의 상승 노력을 일반 임금의 상승 노력보다 더 크게 하면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소득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데도 동시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만큼은 우선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임금의 상승은 소비의 규모가 한정되어 자칫하면 부채상환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은 기본적인 생계규모에도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소비를 촉진하는 쪽으로 시장으로 다 반영되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말하자면 소비의 효과가 최저임금을 상승할 때 훨씬 직접적이고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의 상승 노력을 일반 임금의 상승 노력보다 더 크게 하면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소득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데도 동시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임금의 상승 여부는 노사 간의 자율교섭에 맡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실태 생계비 소비지출 항목에 근거해서 통계청, 최저임금위원회의 용역,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데서 산출한 생계비의 평균값을 합쳐보면 174만 원이 좀 넘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은 아주 최악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 원 이하에 미달하는 그런 근로자의 숫자는 630만 명입니다.
근로소득자 1500만 명 중에 40%가 이런 의미에서는 빈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우리가 대폭 전향적인 차원에서 최저생계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5580원, 월급 116만 원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실태 생계비 소비지출 항목에 근거해서 통계청, 최저임금위원회의 용역,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데서 산출한 생계비의 평균값을 합쳐보면 174만 원이 좀 넘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은 아주 최악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 원 이하에 미달하는 그런 근로자의 숫자는 630만 명입니다.
총리께 입력하신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국통계학회가 2014년에 작성했던 미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는 월 150만 원이 조금 넘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5580원, 월급 116만 원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몇 %가 적정한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전에 반드시 생계비의 문제는 지금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8% 이상의 인상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면 무엇보다 당연히 제일 먼저 검토할 것은 생계비의 문제입니다.
저는 정부가 마땅히 최소한 생계비는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1인 가구 기준으로 최소한의 생계비가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한 가지 더 검토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몇 %가 적정한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전에 반드시 생계비의 문제는 지금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8% 이상의 인상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면 무엇보다 당연히 제일 먼저 검토할 것은 생계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한 가지 더 검토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몇 %가 적정한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전에 반드시 생계비의 문제는 지금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8% 이상의 인상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면 무엇보다 당연히 제일 먼저 검토할 것은 생계비의 문제입니다.
저는 정부가 마땅히 최소한 생계비는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한 가지 더 검토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몇 %가 적정한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전에 반드시 생계비의 문제는 지금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8% 이상의 인상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면 무엇보다 당연히 제일 먼저 검토할 것은 생계비의 문제입니다.
저는 정부가 마땅히 최소한 생계비는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1인 가구 기준으로 최소한의 생계비가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마는 한국경제가 극심한 내수침체의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2～3년 안에 임금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키는 정책적 노력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금이 최저임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얼마 전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사정 선 임금 인상의 정책 방향을 견지한다면 노사정 간에 새로운 사회적 합의로 가는 신뢰의 기반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와 총리의 적극적인 입장을 기대합니다.
이는 진보의 소득주도 성장이론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수가 추진하는 양적확대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향한 텐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아베 정권은 양적팽창 정책에 이어서 임금 인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의식은 아니지만 또 동일한 정치적 성향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수가 원하는 성장을 위해서도 이제는 노동자들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존중과 협력을 우리 사회가 요청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임금에 대한 진일보한 접근을 환영합니다.
우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공통된 견해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완화하며 소비를 통한 경제 선순환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총리께 한번 묻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 견해는 무엇입니까?
화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진보진영의 단골 메뉴처럼 여겨지던 최저임금의 이슈들이 여권과 보수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의 문제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떼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수가 원하는 성장을 위해서도 이제는 노동자들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존중과 협력을 우리 사회가 요청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했던 주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임금은 결국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노동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이 시점에서 저는 ‘최저임금이 곧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그런 조항에 해당되는 영역 아니겠어요?
생활임금이라든가 기본임금이라든가 생산성 연계 임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자기 조례에 따라서……
다만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주는 노력의 문제일 테니까 그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따라서 거기에서 생활임금이든 기본임금이든 이런 것들이 배제된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조항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오늘 상정된 의안은 아닌데 원래 상정되려다가 처리를 못 하게 돼서, 그래도 고용노동부장관님한테 한번 의견을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합의 처리하려다가 정지된 거는 보고받으셨을 거고요.
최저임금이 있고 또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받도록 노력하는 이런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임금형태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상정된 의안은 아닌데 원래 상정되려다가 처리를 못 하게 돼서, 그래도 고용노동부장관님한테 한번 의견을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합의 처리하려다가 정지된 거는 보고받으셨을 거고요.
최저임금이 있고 또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받도록 노력하는 이런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임금형태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임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기본임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고임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서 생활임금과 관련한 몇 가지 지자체들의 시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지자체는 생활임금이라는 표현으로 안 하고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적정임금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범주인지 아닌지 이것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논란을 벌이다가 경직되면서 이게 막혀 버린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의 것을 100%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거라면 생활임금법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최저임금법 속에서 다른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걸 구제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이 최저임금법상에서 최저임금 5580원을 만드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것은 최저임금이라고 치면 그 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최저임금 이상의 것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받는 이 영역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부정해요?
최저임금 그 영역에 이게 들어가냐고요.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받도록 하는 노력 속에 그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최저임금 밑으로 받는 영역 속에 들어가냐고요, 이게.
이 법의 판단 기준은 최저임금을 받느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느냐 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법 속에서는?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된 몇 가지 얘기들은 최저임금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지요,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그 영역 속에 이게 들어가는 거지요.
최저임금 그 영역에 이게 들어가냐고요.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받도록 하는 노력 속에 그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최저임금 밑으로 받는 영역 속에 들어가냐고요, 이게.
이 법의 판단 기준은 최저임금을 받느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느냐 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영역 속에 이게 들어가는 거지요.
최저임금 그 영역에 이게 들어가냐고요.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받도록 하는 노력 속에 그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최저임금 밑으로 받는 영역 속에 들어가냐고요, 이게.
이 법의 판단 기준은 최저임금을 받느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느냐 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법 속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논리대로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똑같아야 되지만 생활임금이라고 표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는 얼마일 수 있고 어디는 또 다르게 얼마일 수 있고.
그게 조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은 일률적으로 되지를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명백하게 최저임금은 아닌 거지요, 생활임금 등등 새로운 얘기가 나온다면.
그게 생활임금이든 생산성 연계 임금이든 아니면 기본임금이든 이렇게 뭐 나온다고 그럴 때 최저임금은 아닌 거잖아요, 그것은.
그리고 여기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적정임금의 범주 속에서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최저임금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런 수준에서도 이게 포함됐다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적정임금의 범위에는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 생활임금이라는 게.
그걸 자꾸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임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최저임금은 명시가 돼 있고, 명료하게 정리가 돼 있고 나머지들은 논란이 있어서 뭐라고 정리는 할 수 없지만 적정임금의 범주에 나머지는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생활임금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게 법으로 정리는 안 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그것이 생활임금으로 될 수도 있고 기본임금으로 될 수도 있고 생산성 연계 임금으로 될 수도 있고 기업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그렇게 될 때……
아니, 지금 존경하는 권성동 간사께서 조금 다른 오해가 있으셔서 그러는데 이런 유의 논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유의 논쟁이 아니라고.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최저임금법상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고 ‘그 이상의 적정임금을 받게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조항 속에 적정임금이라는 조항이 있다고요.
그러면 ‘최저임금 이상의’ 그것이 생활임금으로 표현되든 기본임금으로 표현되든 생산성 연계 임금으로 표현되든 최저임금 이상의 것들을 받는 것은 그 적정임금의 영역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생산설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잘못하면, 부동산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부동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분들을 나눠 가지고 하는 형태로 하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이런 것들이 좀 빠져나가는 통로만 되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임금을 올려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경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금융위기 상태를 좀 적게 넘어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나라는 경기가 회복하는 사이클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게 지금 짐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이클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올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위기가 안 오기를 바라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좀 다시 살펴볼 그런 시점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반복적으로 지금 최저임금 정책이 관성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 하고 계신지 이런 걸 좀 여쭤 보고 싶었어요.
조금 이따가 임금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 볼 거니까……
지금 최저임금 7% 상승이 우리 입장에서는 완만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급속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 추세로만 유지해 가면 점점 줄어들고 그게 조만간 50% 가까이 육박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 격차가 그렇게 많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추세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율을 정할 건지, 아니면 액수를 정할 건지……
그런데 차관님 대답이 조금 안 맞는 게, 보통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간당 1만 원 이상 받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
2014
핵심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노사가 참여해서 거기서 그런데 하더라도 전체 구성원에서 노사의 비중보다는 공익이나 제3자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꼭 정당하지 않다니까요.
그 비중 속에서 공익을 검토해야 되고,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 보세요.
공익이 다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의 평균 수준이나 임금인상의 비율이 남성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세계경제포럼에서 젠더 갭과 관련해서 우리들의 성적을 매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최저임금 얘기가 오전에 한 번 나오더라고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우선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최저생계비 최소한의 생활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소득격차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소득을 조금 올려서 소비를 촉진해서 내수를 진작하는 경제 전반의 선순환 기능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비율 이런 것들이 오전에 말씀이 있으시길래 제가 또 다시 확인했는데 이른바 공익위원하고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사용자위원에는 여성 위원이 한 분 계세요.
이게 세계경제포럼에서 젠더 갭과 관련해서 우리들의 성적을 매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최저임금 얘기가 오전에 한 번 나오더라고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우선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최저생계비 최소한의 생활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소득격차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소득을 조금 올려서 소비를 촉진해서 내수를 진작하는 경제 전반의 선순환 기능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비율 이런 것들이 오전에 말씀이 있으시길래 제가 또 다시 확인했는데 이른바 공익위원하고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사용자위원에는 여성 위원이 한 분 계세요.
그다음에 근로자위원에는 여성 위원이 한 분 계세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계는 협력업체로, 물량팀으로 외주화된 유형과 또 열악한 작업환경에 방치되어 생명의 위기까지 몰려 있고 이는 제철과 건설현장에서도 이미 포화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와 통신업계를 비롯해서 광범위한 협력업체로 비정규직의 양산 구조가 방치되고 있고, 이는 KNL 사례에서 보이듯 물류․유통계까지 또 건설업, 사무직에 이어 대신증권, HMC투자증권의 사례와 같이 사무직 일반에까지 비정규직의 초대형 쓰나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노동3권의 제약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저임금 그리고 복리 축소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의 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청소용역 업무의 현장 등은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3권의 무풍지대와 다름없습니다.
상황은 노동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 핵심은 비정규직의 악순환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저런 부분들에 일정한 지수를 매겨 가지고 그 지수가 개선될 때까지……
그 조정분을 그냥 5원, 10원 단위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최저임금의 어떤 상승폭들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식의 조정기능, 이런 부분들이 적극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소임금위원회로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들이거든요.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분석자료 보셨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안 좋으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고용안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세제부담이 점점 커지는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위……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6490원 정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에도 못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나마 근로소득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4명 중에 1명 이상이라는 상황이 지금 보십니다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의 최저임금액이 만들어지는 구조, 예를 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노사 간의 어떤 대결, 그다음에 공익안의 표결 과정들, 그리고 공익위원들의 구성 문제들, 공익위원안의 적정성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데요.
대체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익위원들의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공익위원들의 구성을 놓고 보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에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물론 공정성,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기하기 위해서 노동 측 위원회가 있고 또 사측 위원회가 있고 그거와 또 다르게 공익위원을 구성한 취지는 있지만 공익위원의 구성을 놓고 보면 최저임금의 어떤 현실, 현장의 실정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구성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위원안의 어떤 적정성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흔히 최저임금을 산출하던 그런 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경제성장률이라든가 물가상승비율 그리고 소득분배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선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런 측면으로까지도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하게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 올해 보면 0.1%, 0.2%……
우선 최소한의 임금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첫 번째로 지금의 최저임금액이 정말 최소한의 임금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6490원 정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에도 못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나마 근로소득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4명 중에 1명 이상이라는 상황이 지금 보십니다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의 최저임금액이 만들어지는 구조, 예를 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노사 간의 어떤 대결, 그다음에 공익안의 표결 과정들, 그리고 공익위원들의 구성 문제들, 공익위원안의 적정성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데요.
대체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익위원들의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공익위원들의 구성을 놓고 보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에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물론 공정성,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기하기 위해서 노동 측 위원회가 있고 또 사측 위원회가 있고 그거와 또 다르게 공익위원을 구성한 취지는 있지만 공익위원의 구성을 놓고 보면 최저임금의 어떤 현실, 현장의 실정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구성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위원안의 어떤 적정성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흔히 최저임금을 산출하던 그런 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경제성장률이라든가 물가상승비율 그리고 소득분배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선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런 측면으로까지도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하게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기능을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최소한의 어떤 먹고사는, 생존임금은 넘어서는 이런 영역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소득 격차나 불평등 구조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득을 증대시켜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시켜서 경제성장에 순기능을 하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텐데요.
우선 최소한의 임금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첫 번째로 지금의 최저임금액이 정말 최소한의 임금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6490원 정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에도 못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나마 근로소득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4명 중에 1명 이상이라는 상황이 지금 보십니다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의 최저임금액이 만들어지는 구조, 예를 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노사 간의 어떤 대결, 그다음에 공익안의 표결 과정들, 그리고 공익위원들의 구성 문제들, 공익위원안의 적정성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데요.
대체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익위원들의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공익위원들의 구성을 놓고 보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에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기능을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최소한의 어떤 먹고사는, 생존임금은 넘어서는 이런 영역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소득 격차나 불평등 구조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득을 증대시켜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시켜서 경제성장에 순기능을 하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텐데요.
우선 최소한의 임금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첫 번째로 지금의 최저임금액이 정말 최소한의 임금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상향시킬 수 있는 이런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확인국감 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동 사안이 그렇게 사회적 갈등으로 나왔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파국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실제로 점심값만큼도 안 되는 최저임금의 상태도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필수유지업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까지도 외주가 대부분 들어오고 또 그 외주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이런 상황이 심각한 걸 우리한테 알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국정감사 때 할 거니까 미리 좀 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끝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신문기사 보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한테 박영선 위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런 걸 놓고 보면 부분적으로 지금의 근로빈곤 문제라든가 아니면 불안정한 어떤 고용상태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기재부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대체로 처음에 제가 이기권 장관후보자 청문회 때도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재부의 눈치를 보고 예산을 이렇게 한탄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따라서 어떤 정원 문제가 규정되니까 정말 천수답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보다 한 차원 높게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배 구조에 문제가 있고 기업에게 이윤, 과실이 집중되고 있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 1000조에 달하는 이런 엄청난 액수, 우리나라의 GDP 생산 규모와 거의 맞먹는 이런 액수들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투자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로 빈곤의 악순환 구조, 최저임금 구조를 끊기 위해서 기업을 향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시켜 주라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가야 소비․구매가 촉진되고 그래야 내수가 활성화되어서 전체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합소득 상위 10만 명의 연평균 소득은 4억 5559만 원이고요, 최저임금의 40배,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대로 방치한 채 노무관리만 잘 하면, 고용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뒤에 지적하겠습니다만 고용정책만, 그냥 끊임없이 일자리를 잘 만들겠다, 만들어 나가자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의 수많은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2012년도 통합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홍종학 의원님의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 과세 미달자를 포함한 1926만 명의 중위소득이 월 154만 원에 불과합니다.
일을 하는 우리 국민 중 최소한 963만 명은 월 154만 원도 못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2012년도 월 최저임금 94만 7000원도 못 받는 그런 서민은 전체 소득자의 3분의 1이 넘는 64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데 15세에서 19세 청소년 근로자들의 추이를 보면 최근에 늘어나고 있거든요.
약간 주춤하기는 했습니다만 대체로 200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가 분명하고 그런데 그냥 증가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킨다 말이지요.
임금 체불 문제도 나타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최저임금에 모자란 그런 것을 지급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또 성희롱 등의 부당한 이런 처우 또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빈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가족성을 지켜 주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지요.
사회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청소년 노동이―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보자의 어떤 방안, 관심 이런 것이 혹시 있나요?
2013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전개하신 것은 현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하고, 특히 여성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라든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우리가 최소한이라도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이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과다부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견딜 만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만 수은이나 한전같이 정권적 이해관계, 특히 이전 정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이 부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예를 들면 UAE 원전이라든가 4대강 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짊어졌던 부처의 상태는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