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조정분을 그냥 5원, 10원 단위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최저임금의 어떤 상승폭들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식의 조정기능, 이런 부분들이 적극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소임금위원회로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들이거든요.
이인영 국회의원, 2014-10-1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저런 부분들에 일정한 지수를 매겨 가지고 그 지수가 개선될 때까지……
그 조정분을 그냥 5원, 10원 단위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최저임금의 어떤 상승폭들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식의 조정기능, 이런 부분들이 적극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소임금위원회로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들이거든요.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분석자료 보셨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안 좋으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고용안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세제부담이 점점 커지는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