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한 가지 더 검토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5-04-1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한 가지 더 검토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몇 %가 적정한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전에 반드시 생계비의 문제는 지금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8% 이상의 인상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면 무엇보다 당연히 제일 먼저 검토할 것은 생계비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