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기능을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최소한의 어떤 먹고사는, 생존임금은 넘어서는 이런 영역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소득 격차나 불평등 구조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득을 증대시켜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시켜서 경제성장에 순기능을 하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텐데요.

우선 최소한의 임금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첫 번째로 지금의 최저임금액이 정말 최소한의 임금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6490원 정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에도 못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나마 근로소득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4명 중에 1명 이상이라는 상황이 지금 보십니다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의 최저임금액이 만들어지는 구조, 예를 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노사 간의 어떤 대결, 그다음에 공익안의 표결 과정들, 그리고 공익위원들의 구성 문제들, 공익위원안의 적정성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데요.

대체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익위원들의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공익위원들의 구성을 놓고 보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에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