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최저임금법상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고 ‘그 이상의 적정임금을 받게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조항 속에 적정임금이라는 조항이 있다고요.
이인영 국회의원, 2015-03-0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지금 존경하는 권성동 간사께서 조금 다른 오해가 있으셔서 그러는데 이런 유의 논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유의 논쟁이 아니라고.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최저임금법상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고 ‘그 이상의 적정임금을 받게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조항 속에 적정임금이라는 조항이 있다고요.
그러면 ‘최저임금 이상의’ 그것이 생활임금으로 표현되든 기본임금으로 표현되든 생산성 연계 임금으로 표현되든 최저임금 이상의 것들을 받는 것은 그 적정임금의 영역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