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다음에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입니까 뭐 이런 것들은 법에도 나와 있는 정신이에요.
이인영 국회의원, 2015-07-0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적어도 방향성 정도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치까지 명확하게 얘기하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은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득격차를 반영하는 최저임금 이런 것은 법에도 나와 있는 정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다음에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입니까 뭐 이런 것들은 법에도 나와 있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시장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이런 의지하고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명확성 이런 것들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