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공정성,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기하기 위해서 노동 측 위원회가 있고 또 사측 위원회가 있고 그거와 또 다르게 공익위원을 구성한 취지는 있지만 공익위원의 구성을 놓고 보면 최저임금의 어떤 현실, 현장의 실정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구성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4-10-1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6490원 정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에도 못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나마 근로소득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4명 중에 1명 이상이라는 상황이 지금 보십니다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의 최저임금액이 만들어지는 구조, 예를 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노사 간의 어떤 대결, 그다음에 공익안의 표결 과정들, 그리고 공익위원들의 구성 문제들, 공익위원안의 적정성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데요.
대체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익위원들의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공익위원들의 구성을 놓고 보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에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물론 공정성,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기하기 위해서 노동 측 위원회가 있고 또 사측 위원회가 있고 그거와 또 다르게 공익위원을 구성한 취지는 있지만 공익위원의 구성을 놓고 보면 최저임금의 어떤 현실, 현장의 실정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구성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위원안의 어떤 적정성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흔히 최저임금을 산출하던 그런 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경제성장률이라든가 물가상승비율 그리고 소득분배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선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런 측면으로까지도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하게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 올해 보면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