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계는 협력업체로, 물량팀으로 외주화된 유형과 또 열악한 작업환경에 방치되어 생명의 위기까지 몰려 있고 이는 제철과 건설현장에서도 이미 포화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와 통신업계를 비롯해서 광범위한 협력업체로 비정규직의 양산 구조가 방치되고 있고, 이는 KNL 사례에서 보이듯 물류․유통계까지 또 건설업, 사무직에 이어 대신증권, HMC투자증권의 사례와 같이 사무직 일반에까지 비정규직의 초대형 쓰나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노동3권의 제약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저임금 그리고 복리 축소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의 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청소용역 업무의 현장 등은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3권의 무풍지대와 다름없습니다.

상황은 노동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 핵심은 비정규직의 악순환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