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저임금이 있고 또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받도록 노력하는 이런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5-03-0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상정된 의안은 아닌데 원래 상정되려다가 처리를 못 하게 돼서, 그래도 고용노동부장관님한테 한번 의견을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합의 처리하려다가 정지된 거는 보고받으셨을 거고요.

최저임금이 있고 또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받도록 노력하는 이런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임금형태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임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기본임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고임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서 생활임금과 관련한 몇 가지 지자체들의 시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지자체는 생활임금이라는 표현으로 안 하고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적정임금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범주인지 아닌지 이것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논란을 벌이다가 경직되면서 이게 막혀 버린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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