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노력, 그래서 실질적인 지금 현실의 임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상승시켜 가는 임금분하고 이렇게 격차가, 간극이 높은 것을 좁혀 가는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 사실은 최저임금의 실질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질의였어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5-04-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그런 생계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최저임금으로 가면 굉장히 진전된 문제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아까 유사근로자의 임금분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장관님 강조하고 계시는 소득 격차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전된 문제의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액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당장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7.1% 해서 5580원 만들어 놓으셨고, 작년보다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해서 올해는 그것보다 더 인상률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최저임금 기준이 절대적으로 약해 가지고 기본적인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이 나올 수 있겠지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노력, 그래서 실질적인 지금 현실의 임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상승시켜 가는 임금분하고 이렇게 격차가, 간극이 높은 것을 좁혀 가는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 사실은 최저임금의 실질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질의였어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그냥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면 대체로 시간당 한 1만 5000원 정도가 평균 임금이라고 치면요, 우리나라 여러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시간당 한 1만 5000원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의 한 50% 수준이 적정하다 그러면 한 7500원쯤 되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용역 계약할 때 쓰는 시중노임단가가 올해 한 8019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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