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부동산 발언

새마을금고하고 일반 주요 시중은행하고 건전성,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새마을금고로 이동하면 나름대로 좀 취약한 서민금융 수요자들이 이런 쪽에 좀 몰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4배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 물으면 1년에 한 64조 정도, 60조 조금 넘는 이런 대출 규모에서 4조 이상 하면 실제로 서민금융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게 가계대출을 총량 규제하는 과정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양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잘 세심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아니면 또 생계에 급격한 수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막혀 버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출과 관련해서 어떤 총량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떼 놓든지 아니면 서민층이나 아주 그런 취약층들을 위한 쿼터를 아예 설정해서 그거는 못 파먹게 하든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든지 이런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총량 관리는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 죽어 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은 늘어나는, 그대로 방치되는 아주 악순환이 반복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가 없으셔서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쪽에 있는 자본이 주식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긍정성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금융의 건강성은 실물 쪽에서의 건강성하고 같이 결합돼야지만 지속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부처 장관들하고, 특히 경제부총리하고 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데 자격 제한에 걸려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수도권 집값이 평균 10억 정도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적용한 건지 뭘 기준으로 적용한 건지 적용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한도를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 이런 기준으로 좀 상향하는 게 어떠냐.

우선 오전에 어떤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전체 부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일정하게 있고 그것이 실제 수요층의 이해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간의 균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금융위원장의 답변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중소기업 혹은 집중적으로는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압박이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그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드리고.

두 번째는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의 자영업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그중에서 부실화되는 이런 것들의 영향이 주택시장 전체에도, 부동산시장 전체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도 좀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일정하게 지금과 같은 급증 추세 이런 것들은 좀 둔화됐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얼마큼 확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실증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야지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자료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자영업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창구처럼 사용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 이것마저도 한계에 달하면 자영업자는 되게 심각한 경영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터지고 나서 사후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보다도 사전적으로 예방 잘하는 것들이 사실은 훨씬 중요하지요.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부동산 PF의 문제라든가 연체율 문제 이런 것들 과정 속에서 예고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사전적으로 대응을 잘하는 게 훨씬 능력 있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그다음에 시장규율 확립,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경제 지원 이렇게 크게 4개 분야로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후보 지명받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가계부채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문제라든가 부동산 펀드 문제라든가 그리고 제2금융권 이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표치를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리고 시한을 어느 정도 설정할 거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동원할 정책 수단은 무엇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체성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우선 대개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7개 사안과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정착된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병역 그다음에 탈세,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위장전입 그리고 논문 표절 등의 연구부정 그리고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선 딱 눈에 띄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처분받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음주운전입니까?

마침 대통령께서도 착한 임대사업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와 발맞춰 국회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을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2년 가까이 발이 묶여 있다가 2018년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만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지금도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이 미래통합당의 협조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법안 처리율도 17대 58%, 18대 55%, 19대 45%였지만 20대 국회는 고작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비판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국제 무역 갈등의 격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매우 나빠진 탓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영업을 위해 그동안 1조 4000억 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고 2000억 원이 넘는 세제 지원을 수행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어 임대료 부담을 경감했고 계약 갱신 청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도 줄여 왔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대기업 갑질 방지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과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위장전입 문제하고 이중국적 문제, 이게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주질의 내용인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봉천동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관여했느냐, 실소유자가 주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재산의 증식 이런 것들이 과다하냐, 이런 문제를 놓고 좀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기준으로 거제도 집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관여한 거냐?

북 핵․미사일 문제와 사드로 인해서 야기된 위협 혹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유엔 무대에서 또 다자간 외교를 통해서 인권과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 주신 그 능력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정치․군사․안보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네트워크의 이용이라고 그럴까요, 활용 이런 것을 통해서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요.

부동산 투기 이런 것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관여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은 유엔에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에 지금까지 살고 계시느냐 혹은 팔고 이익을 얻고 나갔느냐.

국정원장 취임하시게 되면 정말 멋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으로 5대 비리, 의혹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혹은 해당되는 분들은 엄격한 인사검증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논문 표절 이런 것에서 후보자는 비교적 자유로워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재산증식 과정과 관련해서 앞에 이미 두 분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억의 증가 과정,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생산설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잘못하면, 부동산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부동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분들을 나눠 가지고 하는 형태로 하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이런 것들이 좀 빠져나가는 통로만 되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임금을 올려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고용을 늘리는 데 좀 쓸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게 더 좋은 방안이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방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