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2026
그런데 차관에서 옷 벗고 나가셨어요, 국민 염장 질러 가지고.
본인은 넓은 집에서 잘 살아 놓고 청년들은 대출받지 말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청년들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생애최초 대출이 집값 올리고 더 줄여야 한다는 이 망언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성훈 LH 사장이 유상범 위원 질의에 대해서 부동산 집 3채 다 매각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성훈 사장 세종 아파트 등기를 직접 떼 봤습니다.
그런데 이성훈 사장의 세종 아파트 보유자는 현재도 여전히 이성훈 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왔겠습니까?
사장님 오전 발언에 전 정부의 인허가가 과해서 현 정부 착공이 못 따라가고 있다, 그것 남 탓하다가 제 발등 찍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LH가 역량 대비 착공을 못 따라가고 있다, 스스로 주택 공급 못 하고 있다고 자백을 하신 겁니다.
급하게 돌을 던지시는데요 그 돌이 여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청와대 유리창 깨고 있어요, 지금.
공정률 0%짜리 국민 속이는 가짜 착공 이것 물량 전수조사하십시오.
그런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임기 초반이라 너무 신중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200% 달성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실 때 이 정부의 주택공급 실적 기준이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제출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보이는 자료제출 행태가 명백히 국회를 기만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정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핵심 자료들을 요구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제출되지 않거나 국감 바로 전날인 어젯밤 10시가 넘어서야 일부만 제출이 됐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국토연구원과 국토부 간에 오간 수발신 문서 일체를 요구했고 어젯밤 가까스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핵심 문건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누가 숨기고 있습니까?
국토부 짬짜미가 아니고요, 당당하시면 정식 수사 의뢰하시고요 감사원 감사 청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그리고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3명을 10월 23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부르는 걸 여야 간사 협의로 부쳐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국민 앞에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지 반드시 가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그 문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정부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이유 없이 사찰을 당했고 이분들 그 결과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이 문건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 피해가 2019년 10월로 끝나지 않은 거지요.
이 범죄를 시정하지 않고 암장해 버리면 이재명 정부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안정치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국민에게 간주될 겁니다.
심지어 사찰 대상자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니까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사찰 그리고 부동산 공안 통치지요.
민주당 정권이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악마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과 보복 시도를 하려 했다는 최초의 증거이자 직권남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불법 사건입니다.
한 치의 의혹 남김 없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저희 의원실은 이 블랙리스트 문건에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최고위층까지 개입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과연 이 한 건뿐일까요?
이들이 부동산 자산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입했는지 또 보유 형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민감한 상세내역까지 불법 조회해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보고서의 한 예를 불러 드릴까요?
서울 용산에 주택을 보유한 이 사람은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을 예측했다는 이유로 투기 상관관계가 있다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자는 투기꾼일 것이다, 사적이익을 위해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끼워 넣은 겁니다.
심지어 사찰 대상자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니까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은 민간인 19명의 개별 보유 자산을 불법으로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들이 부동산 자산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입했는지 또 보유 형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민감한 상세내역까지 불법 조회해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보고서의 한 예를 불러 드릴까요?
서울 용산에 주택을 보유한 이 사람은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을 예측했다는 이유로 투기 상관관계가 있다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문건에는 정부 정책을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발언 장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1명 사찰 대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어도 모두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일부를 보여 드릴까요?
‘시장을 이기는 규제가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이다, 보유세 인상은 양극화 심화 부작용을 낳을 거다.
지금부터 그 민간인 불법사찰 블랙리스트 문건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11월에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입니다.
출처를 추적한 결과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에 지시해서 작성하고 보고한 문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동산원, 국토부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익 제보자들이 확인을 해 준 사실입니다.
2019년 11월에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입니다.
출처를 추적한 결과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에 지시해서 작성하고 보고한 문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동산원, 국토부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익 제보자들이 확인을 해 준 사실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됐을 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수준이라는 내부 법률 검토도 마쳤습니다.
사법기관이 요청할 경우 저는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기억하는 한.
보통 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쓰시는 말씀이시지요.
한국부동산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내부에서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증인에게 지시받고 또 증인에게 보고했던 실무 직원들의 증언을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아무런 지시도 안 하고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밑에 있는 국토부 직원들이 알아서 부동산원에 불법적으로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보통 우리는 언제 쓰냐면 일반 국민들의 임대차 통계 목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임대차 통계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의 부동산 자산을 조회·열람하기 위해 쓴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보통 우리는 언제 쓰냐면 일반 국민들의 임대차 통계 목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임대차 통계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의 부동산 자산을 조회·열람하기 위해 쓴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리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어도 그렇지 감히 이재명 대통령님께 단체로 반박들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나 국민은 다 알고 계십니다.
20대 청년 지지율 10%대, 서울 지지율 20%대, 이재명 정권이 계속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시면 이 숫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현재……
‘집은 바이(buy), 즉 사는 게 아니라 리빙(living), 사는 곳이다’ 구윤철 전 부총리의 발언입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을 김은혜 위원입니다.
홍지선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자꾸 본질을 흐리시는데요, 전세는 죄가 없습니다.
후보자가 전세 산 것,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는 사라져야 된다, 전세가 죄라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이 존경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님이십니다.
제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해 드릴게요.
저는 홍지선, 김현지 보호하실 시간에 전세 쫓겨나고 있는, 그래서 억울한 국민들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있는 그 국민을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격 대상은 야당 위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내 집에서 쫓겨나고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국민들에게 공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보호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보호하시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는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이거 비아냥 아니냐 하는데요 이거 국민들이 지금 살려 달라고 정부에 보내는 마지막 SOS입니다.
반드시 유의하시고.
부동산 정책, 말로만 공급이 아니라 진짜 민간 재건축 공급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간단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주택공급 관련 부서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류로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요.
잠시 후 3분 동안 하는 질의 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기초 자료라서 의원실에, 재보충질의 하기 전에 저에게 올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 보면 장관후보자는 정책을 바꿀 의지도 계획도 없는데 이 개각을 왜 한 걸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명료하지요.
이제 부동산 아수라 열렸으니까 각자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겁니다.
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제개편안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부로서 아까 컨트롤타워라고 말씀하셨으니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내셔야지요.
말싸움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정책 평가를 제대로 못 하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의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대통령 지지율이 38%,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문과 아니시잖아요.
어제 김승원 후보자 문과라서 답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과·이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점수나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의 그런 평가를 못 하십니까?
차관님으로서 직접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셨잖아요.
자평도 못 하세요?
지금 민간 공급을 해야 충분히 공급될 거다 국민들이 예상이 돼야 패닉 바잉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급도 안 해 놓고 규제로 때려 박으니까 또 투기 잡겠다고 세금으로 국민들 쥐어 흔들고 있지요.
이 정부는 부동산 대책 목표가 집값 잡는 게 아니라 국민 잡는 거냐.
저는 세입자들 지금 제대로, ‘실거주하겠으니까 당신 나가세요’ 해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 세입자들, 오히려 주거약자들을 괴롭히는 게 이 정부인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이제 국민 하기 싫은 일 골라서만 하는 부동산 대책 멈추라고 대통령에게 쓴소리해야 될 분 누구라고 보세요?
그리고 이 법안은 소위 마무리도 건너뛴 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습니다.
정부의 짧은 목표를 위해서 도시의 긴 안목을 짓밟은 이 법안은 결국 우리 도시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를 위해서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를 묵살하고 토양오염 정화도 되지 않은 용산공원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밀어 넣겠다는 급조책이 국민께 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을 도외시한 명백한 행정절차법 배치 그리고 공공에 특혜와 혜택을 몰아주면서 민간은 불이익을 주는 과거의 실패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의 권리와 권한을 빼앗아 가는 국가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에 도시계획 권한을 부여했으면 권한만큼 책임지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 3월 국토위 소위 과정에서 저와 국민의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실질적 논의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같은 최소한의 제동권을 부여하려 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소위 마무리도 건너뛴 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습니다.
정부의 짧은 목표를 위해서 도시의 긴 안목을 짓밟은 이 법안은 결국 우리 도시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를 위해서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를 묵살하고 토양오염 정화도 되지 않은 용산공원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밀어 넣겠다는 급조책이 국민께 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란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에 나선 이유는 이 법이 지금의 용산공원 문제처럼 주민 뜻과 관계없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국가 주도의 강압적 개발에 법적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종전의 법과 달리 장기 미집행 부지를 국토부가 마음대로 공공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있는 독소조항들을 넣었습니다.
이 개정안 제32조의5를 보면 국토부장관은 미활용 토지 중 용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구조화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다름 아닌 국토부장관이 위촉한 인사 중에 호선되며 부위원장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을 도외시한 명백한 행정절차법 배치 그리고 공공에 특혜와 혜택을 몰아주면서 민간은 불이익을 주는 과거의 실패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의 권리와 권한을 빼앗아 가는 국가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권은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야당 지자체장에게 부동산정책 실패를 떠넘기기 위해서 지방자치제의 근간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국정기조는 시스템 파괴인 것입니다.
지자체의 권리와 권한을 빼앗아 가는 국가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권은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야당 지자체장에게 부동산정책 실패를 떠넘기기 위해서 지방자치제의 근간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국정기조는 시스템 파괴인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반대 표결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또한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 토양 오염을 이유로 공원 단순 임시개방조차 안 된다고 반대하셨는데 이제는 갑자기 청년들 그냥 살게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법 제91조는 중대한 사정변경 그리고 의사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인정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번안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용산공원 법안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이 공원을 국민께 개방해야 된다는 기본 이념과 입법 취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바 명백한 의사결정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우리 여야 국토위원들이, 우리 국회가 국민께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번안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그리고 번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있을 곳은 본회의가 아니라 국토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국토위원들, 그때 보셨습니다만 지난 4월 기억하시지요?
이 용산공원 특별법안이 소위의 논의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이 법은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배한 소지가 크기 때문에 숙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중간에 들어내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용산 미군 반환부지는 국가공원으로 돼야 된다는 것,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였습니다.
그러면 공고 자체를 하지 마셨어야지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저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장관은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이때까지 그렇게 사셨던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고……
어렵지 않더라고요.
언론에도 있고 청약자분들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공고문입니다, ‘연 1.9～3%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한다’.
장관님, 이 공고문 기억 안 나십니까?
꼭 기사로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SBS에 나오셨던데?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청와대 국토비서관 출신 LH 신임 사장이 다주택자로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지금 자료제출하시지 않는 것만 봐도 극명한 입장을 보여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 시작 전에 앞서서 LH 이성훈 사장을 비롯해서 국토부 산하기관장들에게 피감기관들이 국회의 자료 요구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주지시켜 주시고 현재까지 고의 누락된 일체의 LH의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오늘 중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LH의 이성훈 사장님 취임 다음 날에 저희가 7월 3일에 LH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한 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신임 사장은 해당 지시 사항을 언제 어떻게 이행했는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열흘 뒤인 7월 13일 2차 요청을 했고, 21일 3차 자료 요구를 해서 그동안에 LH 측에서 작성되고 있는 구체적 경과와 보고 누락 경위를 함께 제시하라 했지만 단 한 건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정책 신뢰라고 하는 자산을 이 정부가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부동산, 특히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 과세, 저는 전면 수정해야 되고 철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당락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국민의 표는 아무렇게나 버려져도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득푯값이 안전하지 않다, 성역은 없기 때문에.
아까 제출 요청드린 위철환 증인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그리고 각급 선관위 선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 조사해서 이번 주 내에 국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각급 선관위원들에 대한 불체포특권 역시 당연히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포함해서 중앙선관위원 전원 그리고 서울시·경기도 등 각급 선관위원들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 여부를 조사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중앙선관위원은 불체포특권이 강합니다.
국회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바로 체포·구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원들은 이런 장치 없이 바로 특정 기간 무조건 체포와 구금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저는 지금 당장 국민이 원하는 게 재검표냐 아니면 투표율 조작이냐, 답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저희가 국정조사 최선을 다했지만 뭘 했습니까?
심지어 상대 당 위원님 중에서는 국정조사 연장을 해서 밝히고자 하는 게 뭐냐, 뭐 하러 연장해야 하냐 그러셨잖아요.
저는 참정권 훼손의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투표율 조작을 이번에 들여다봤더니, 시간대별 투표율이 뭡니까?
그런데 선관위가 최근에 저희 의원실의 조사 결과 개표 결과가 공표된 이후에 득푯값을 스르륵 바꾼 데가 있습니다.
최소한 4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전국에서의 개푯값 정정 결과를 요청하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저희 국정조사 쪽에는 자료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대로 막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 수 있는 이 자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 가뜩이나 지금 불쾌지수 높고 더위에 열을 받아서 천불이 날 지경인데 이렇게 허위 숫자를 투표율로 입력해 놓고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궤변만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이 지금 됐습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오늘 의사진행을 하시길래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고 말씀하시려고 손 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검표하고 끝내자고요?
재검표가 이 사태의 해결책입니까?
왜요, 왜 안 했을까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서 안 됐을까요?
저는 국정조사의 법적 권한과 정파적 희망 사항을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던 게 국민의 요구, 그 참정권 훼손에 대한 진상 및 책임 소재 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서 안 됐을까요?
저는 국정조사의 법적 권한과 정파적 희망 사항을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던 게 국민의 요구, 그 참정권 훼손에 대한 진상 및 책임 소재 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이 지금 됐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내기보다는 여기서 더 확실하게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는 데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협의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이 안건을 진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과반이 넘는 국민이 명령한 사전투표제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명령이라고 검찰을 없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보완수사권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명령이라고 방첩사를 없앴고 대공수사권도 없앴지요.
이제는 국민 과반이 사전투표 없애자니까 그 사전투표제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전투표 폐지하자는 국민은 국민 아닌가요?
즐기고 있다라는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중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경우에는 저는 당대표 그건 모르겠고요.
여야 위원님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 국가적인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활용하지 말자, 그리고 철저히 입법적 기반하에서 국정조사의 취지에 걸맞은 발언만 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당대표와 관련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즐기고 있다고 하는 민주당 상대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참정권 훼손은 국민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정파적으로 활용하면 국민의힘 한 정당을 모독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내내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국방부 소관 부서에서 이제 국정조사 기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전화를 전혀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안 받으시면 의원실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진상규명, 재발방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영부영 이것을 덮자는 거고요.
특검 언제든지 다 연장시키실 수 있잖아요, 숫자도 많으시고.
과반수 숫자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숫자도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 시선이어야지 가해자 시선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여쭙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참정권 회복을 위한 저희 국회에 부여된 소명과 책무는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국정조사를 연장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연장하자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편지 내용을 그 의원실로부터도, 선관위로부터 받아서 공개를 합니다.
편지 내용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원이 위철환 증인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그리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라는 건데……
저는 이번에도 국정조사에 나오신 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청년들을 악의적인 좌표 찍고 비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빚이 많은 어른들이 국정조사에서만큼은 저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특검과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지름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청년의 목소리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말이지요,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고등학생이라도, 중소돌이라도 낙인을 찍어요.
그게 어른들 나쁜 버릇,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국정조사에 나오신 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청년들을 악의적인 좌표 찍고 비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빚이 많은 어른들이 국정조사에서만큼은 저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특검과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지름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청년의 목소리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른들 나쁜 버릇,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국정조사에 나오신 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청년들을 악의적인 좌표 찍고 비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빚이 많은 어른들이 국정조사에서만큼은 저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특검과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지름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청년의 목소리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계속 들어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국정조사나 특검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의심을 하는 분들 또 극우세력, 폭력시위대로 매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직접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던가요?
아니, 해칠 수 있다, 없다.
요즘 부동산 정책도 국무회의에서는 댓글로 정하던데요.
그러면 제가 번호를 달아 드릴까요?
심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1번, 해칠 수 없다 2번.
그래서 의전담당관실에서 검토한 게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거부할 수 있지만 이 위원들의 위원회 회의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스스로 결론 내렸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해당될 수 없다는 직접적인 법률상 한계가 존재하지만 위원회 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이라 보기 어렵고 주의 규정만으로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이미 판단을 내렸는데 저한테 또 한번 기망하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선관위의 익명 회의록 제출 누가 결정하고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 이것도 알아서 의사담당관이 했다고 하실 건지 선관위의 조직적인 국정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일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5년 11월 이후의 중앙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는 원문 그대로, 비닉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선관위가 치밀하게 짜맞춘 작전에 따른 결과였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지금 선관위가 또 한번 내 놨던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 일주일 전 6월 15일에 의사담당관실입니다.
국정조사특위의 회의록 제출 요구 시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선관위는 회의록을 원문 제출하는 게 피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지금 선관위가 또 한번 내 놨던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 일주일 전 6월 15일에 의사담당관실입니다.
국정조사특위의 회의록 제출 요구 시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선관위는 회의록을 원문 제출하는 게 피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시간을 끌고 있었던 거지요.
저희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선관위 중앙위원회 회의록을 수차례 아주 단호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3일 겨우 회의록이 도착했는데요 그것도 익명 처리해서요.
그런데 그 또한 선관위가 치밀하게 짜맞춘 작전에 따른 결과였더라고요.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장관, 이 정도 됐으면 오히려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해도 본인이 나오겠다 앞장서서 얘기할 정도로 이 사태는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의 반대로 빠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선거행정 공백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도 여야 합의의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행안부장관을 증인에서 뺐습니다.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안부장관은 중앙선관위와 행안부 간의 통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선거행정 공백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도 여야 합의의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행안부장관을 증인에서 뺐습니다.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안부장관은 중앙선관위와 행안부 간의 통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투개표, 관리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를 묻자 ‘선거에 개입하라는 거냐’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조사를 우롱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돼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르고 두 증인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행안부장관을 증인에서 뺐습니다.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안부장관은 중앙선관위와 행안부 간의 통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투개표, 관리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를 묻자 ‘선거에 개입하라는 거냐’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조사를 우롱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돼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르고 두 증인이 지금 빠졌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중투표로 참정권이 침해됐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고 보고를 누락했습니다.
15사단 한 개 부대의 문제가 아닐 것이므로 지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인사복지실장이 전수조사 건의를 위원님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장병들의 참정권 실태, 그 침해 실태는 특위에 와서 보고가 돼야 됩니다.
국방부장관은 그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합니다.
김은혜 위원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야 하는 이 국정조사에서 두 국무위원을 증인으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국정조사계획서의 조사 범위를 보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이등병이 투표를 하고 싶은데 투표를 못 했습니다.
김은혜 위원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야 하는 이 국정조사에서 두 국무위원을 증인으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국정조사계획서의 조사 범위를 보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이등병이 투표를 하고 싶은데 투표를 못 했습니다.
이중투표로 참정권이 침해됐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철환 증인이 추가 보완 요구한 사실이 없는지 그 결과보고서에 사전에 보고받은 데 대한 경위를 엄중하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위철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실 내부에서 인쇄된 문서 사본 일체를 선관위가 지금 당장 국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위철환 증인의 위증 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위원회 명의로 위증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금 전에 잠실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위원들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주체도 조직도 없는 시위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직도 없고요 시위대가 아닌데 참정권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입니다, 피해자지요.
위철환 증인은 선관위진상규명위원회 관련 조사 대상으로서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철환 증인의 비서실 직원이 진상조사위 출범 이틀 전에 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회 운영계획이라는 제하의 파일을 출력을 하였고―6월 19일입니다―진상규명위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기 58분 전에 진상규명위 결과보고서라는 파일이 인쇄가 됐습니다.
또한 국정조사 하루 전에, 즉 선관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던 6월 22일 저녁에 위철환 증인의 비서실에서는 국정조사특위 참석 계획 초안이 인쇄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참석하기로 하고 누가 참석하지 않기로 모의한 것인지 검증돼야 하며 국정조사 참석 여부를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면 이 또한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선관위 보도자료를 어제 냈는데요.
그러나 위철환 증인의 비서실 직원이 진상조사위 출범 이틀 전에 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회 운영계획이라는 제하의 파일을 출력을 하였고―6월 19일입니다―진상규명위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기 58분 전에 진상규명위 결과보고서라는 파일이 인쇄가 됐습니다.
또한 국정조사 하루 전에, 즉 선관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던 6월 22일 저녁에 위철환 증인의 비서실에서는 국정조사특위 참석 계획 초안이 인쇄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참석하기로 하고 누가 참석하지 않기로 모의한 것인지 검증돼야 하며 국정조사 참석 여부를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면 이 또한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선관위 보도자료를 어제 냈는데요.
진상규명위 운영계획을 위철환 증인이 보고받은 게 문제가 없으며 진상규명위 결과보고서를 위철환 증인이 공식 발표보다 미리 입수한 데 대해 사전이 아니라 직전 통보였다고 궤변을 했습니다.
기관보고가 시작이 되고 저희가 오늘 2차로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인 증인의 위증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을 통한 검증의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위철환 상임위원실의 인터넷망 그리고 업무망, 컴퓨터 인쇄목록을 모두 받아 분석한 결과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서의 핵심 진술이 위증이자 허위로 확인된 바 말씀을 올립니다.
위철환 증인은 선관위진상규명위원회 관련 조사 대상으로서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철환 증인의 비서실 직원이 진상조사위 출범 이틀 전에 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회 운영계획이라는 제하의 파일을 출력을 하였고―6월 19일입니다―진상규명위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기 58분 전에 진상규명위 결과보고서라는 파일이 인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직도 없고요 시위대가 아닌데 참정권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입니다, 피해자지요.
그런데 참정권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아닙니까?
따라서 국정조사특위에서는 이분들을 시위대로 부르거나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나올 게 아니라 국민들로 불러 주실 것을 그 명령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관보고가 시작이 되고 저희가 오늘 2차로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인 증인의 위증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을 통한 검증의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위철환 상임위원실의 인터넷망 그리고 업무망, 컴퓨터 인쇄목록을 모두 받아 분석한 결과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서의 핵심 진술이 위증이자 허위로 확인된 바 말씀을 올립니다.
위철환 증인은 선관위진상규명위원회 관련 조사 대상으로서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위철환 증인은 사퇴를 안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은 수사와 특검으로부터 선관위를 방탄용으로 두기 위함이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대상이었지요?
제가 오늘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어떤 시비나 별건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집중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박수민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장관께서 선거 개입을 하라고 하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잠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국민들이 절규하는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길래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 국정조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그동안 적극행정, 정의구현, 조성행정 얘기하면서 사법부 판결 그리고 민간기업까지 사사건건 전례 없는 개입을 해오면서 역할을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참정권 사태 하나만은 티끌 하나 묻을까 선관위에 책임을 돌리면서 도망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어떤 시비나 별건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집중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박수민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장관께서 선거 개입을 하라고 하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잠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국민들이 절규하는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길래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 국정조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야당 추천 특검이 임명되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질의 내내 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 높이실 때 아닙니다, 지금.
특검에서 수사받으실 분이 원포인트 개헌부터 말씀하시니까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오전 중에 위철환 증인이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비율 축소계획을 보고받았다고 하셨지요?
일반인인 노태악 증인의 진술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그동안 선관위 위원회 내용이 보안사안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국회에도 공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이 국정조사를 하는 오늘까지 아침에도 요청한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 내용을 일반인인 노태악 증인에게는 친절하게 알려 줄 수 있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관보고 전에 말씀 주셨지만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일에 여야가 합의한 증인 다수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위원 중의 1명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서울시 전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 위원장·부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을 했는데요, 저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잠깐 멈춰 주십시오.
시간 잠깐 멈춰 주십시오.
지금 증인이 아까부터 제가 질문을 할 때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고개를 외면하거나 못 들은 척하시는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냥 침묵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 하시면 국정조사 앞으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증인님.
제가 경고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찾을래야 이제 찾을 수도 없어요.
저는 국민들이 위철환 대행 체제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폐기물 업체에 상자를 넘긴 관계자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증거보전, 최초 인지 시점을 4시간 늦춰 공개한 고위 관계자 그리고 책임자까지 반드시 수사 대상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이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서 단순한 하위직에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 특검까지 가도록 제가 파헤치겠습니다.
입장 말씀하셔도 됩니다, 증인님.
그래서 저는 참정권 훼손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으로 왜곡하거나 음모론으로 폄훼하거나 또는 패가망신을 운운하면서 겁박하는 일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만큼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국정조사에 청년들의 호소를 듣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서 이번 국정조사가 그냥 정치권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와 명령을 담아내는 국민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정조사에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보면서 더 분노하거나 힘들어지지 않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국정조사에 청년들의 호소를 듣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서 이번 국정조사가 그냥 정치권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와 명령을 담아내는 국민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정조사에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보면서 더 분노하거나 힘들어지지 않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올림픽공원에 모인 국민들과 전국에서 쏟아지는 청년들의 시국선언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통스럽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정권 훼손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으로 왜곡하거나 음모론으로 폄훼하거나 또는 패가망신을 운운하면서 겁박하는 일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만큼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국정조사에 청년들의 호소를 듣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서 이번 국정조사가 그냥 정치권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와 명령을 담아내는 국민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정조사에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보면서 더 분노하거나 힘들어지지 않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 분당을 김은혜 국회의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3일 밤에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갔었을 때 참정권 훼손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6월 5일에 같은 투표소에서는 청년들과 노인들이 경찰에게 사지를 붙들려서 끌려 나가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본회의 여셔서 민주당이 숫자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하루 지나면 180명 다 오셔 가지고 투표하시면 되잖아요.
뭐가 두려워서 지금 본회의 안 여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민생법안인데?
왜냐하면 표 떨어지는 걸 아시기 때문이지요.
옆에서 보좌하실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것 판시했을 때 몇 년인지 알려 주세요.
부동산시장이 그때는 지금과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시의 부동산시장을 논의했을 때 초기였는데 지금하고 등가로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위헌 판결로 계속 국토부가 이야기를 하신 건 알지만 그것은 과거 민주당 정부 때 이야기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건축 공시가격 4월에 다 올랐잖아요.
누가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오신 분 중에?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게 군사·안보 요충지일 경우에는 문제가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격렬비열도를 말씀드린 것도, 이게 서해 불법조업이 이루어지는 그 해역에 집중적으로 인접해 있고 안보 요충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제외됐어요.
특히 이게 섬이나 외딴 토지 같은 경우에 건물을 취득하거나 땅을 매입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주시구역 등으로 정해서 자위대 기지나 아니면 원전의 1㎞ 반경에 있는 곳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토부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법안 심사가 우선순위가 부여돼서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지금 미국에서 군사시설 인접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외국인투자심사 현대화법에 따라서 심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안보 우려가 확인되면 완료된 투자에 대해서도 매각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외환법 개정을 해서 안보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걸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어요.
지금 미국에서 군사시설 인접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외국인투자심사 현대화법에 따라서 심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안보 우려가 확인되면 완료된 투자에 대해서도 매각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외환법 개정을 해서 안보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걸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어요.
우리나라만 기존 소유권자 국적이 바뀌어도 재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통위에 다 퉁 하실 게 아니라 국토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합당하고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호주의 규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되는데 제정을 안 하신 거예요.
새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현행법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법안에 동의를 하는데요.
하나,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무상귀속입니다.
무상귀속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의 성격이 있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이게 구체적인 내용의 제한이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령에 위임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행령에 위임할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제한적으로 추인한 문구를 마련한 후 개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공공이 사적 거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측면이 없도록 하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었고.
여기서 보면 광역단체장의 조사 권한 부여도 임의조항으로, 필요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행정력 낭비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감독원 말씀하시지만 부동산감독원이라는 게 지금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실지 그동안 여론을 보면 영장이 없어도 국민의 대출 내역, 이체 정보, 담보 내역, 그러니까 개인의 금융정보를 제한 없이 들여다보는 점이 있어서 사생활 침해다, 과잉통제를 하려는 국가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지적을 낳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을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것 또한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야당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유가 대책과 관련성이 적은 예산은 감액하고 그 감액분은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피해 국민들, 즉 매일 기름을 넣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화물차, 택시, 택배 종사자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푸드트럭 등 생계형 노점상분들께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적 우세인 정부 여당에 막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줄였어야 하나 줄이지 못한 추경예산, 국민 생존을 위해 증액해야 하나 증액이 거부된 예산안을 보고드립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이 한 가지입니다.
요즘 국민들은 집을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세상을 뜨자니 상속세 걱정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국민인데 보호받는 국민이 있고 외면받는 국민이 따로 있지요.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인적인 아쉬움을 말씀하시자면, 저도 드리면 이 정부는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지요.
항소 포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 범죄자 풀어놓고 또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없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또 유족들에게 이제는 인과성을 유족들이 입증하라라고 하는 것도 공약 파기이자 저는 또 한 번의 거짓말을 입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까지 나서서 보유세 올리겠다고 하면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이 눈치 보지 않겠냐는 말을 합니다.
인식이니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장관님께서 지난주에 국민의힘 정부가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따라한 것밖에 없다고 하셔서 제가 2012년부터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과 실거래가 변동률을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가 장표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3년, 24년까지 집값이 한 4000만 원 정도 오르니까 공시가격도 연동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0억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공시가격도 유지가 되다가 유독 올해만 6.3억으로 뛴 겁니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왜 말이 안 될까요?
지금 공시가격이요 부동산원에서 현장실사부터 검증까지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지요.
국토부 산하 공직자들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원이 작성한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요 서울 집값은 8.9% 정도만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18.67%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거래가가 변동이 없는데 공시가격이 10%나 뛴 곳이 있어요.
부동산원이 작성한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요 서울 집값은 8.9% 정도만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18.67%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거래가가 변동이 없는데 공시가격이 10%나 뛴 곳이 있어요.
혹시 들어 보시거나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없었을 경우에 주변의 호가를 물어보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늘 부동산원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실사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 없었을 경우에 이것을 주변 호가를 선택해서 작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거고 정부의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스템을 바꿔야지 국민의 생각이 잘못됐다거나 위원의 질의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이 어차피 정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관님, 대통령 모두가 다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의식이 되지요?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국토부의 다주택자 조사 기준과 방법, 현행 조사 상황과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국토부 기조실, 정책보좌관, 장관비서실은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정책 논의와 무관한 부서인지 그 판단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국토부가 소속 공무원들의 다주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리고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검토된 근거 또한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을 터야지 수요만 틀어막고 세금으로 두들겨서 부동산 대책 먹히겠어요?
지난 정부 좋은 것 가져다 쓰신다면 현실화율만 가져다 쓰지 말고 민간 공급 확대 그리고 세부담 최소한도 벤치마킹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월 22일에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장관님?
그래서 민간이 조합 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조율이 되지 않는 사안을 정부가 개입해서 공공개발을 할 수 있다면, 재건축·재개발이면 주민분들께서 시간도 절약하고 압축적으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취지에 공감했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왜 이 사업이 좌초되고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지에 대해서 이게 남 탓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얼마든지 부동산은 주변 여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편익 또 주민들의 의견대로 재건축·재개발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차관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원래 주택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도심 내 역세권이나 중심지를 개발해 주고 싶은데 이해관계가 워낙 얽혀 있고 재건축·재개발에 민간도 내부의 갈등이 있으니까 LH 등이 들어가서 수용하고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토부 입장대로라면 지금 대통령님이 부동산시장 자극시키는 정책을 공약하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키지도 못할 대선 공약을 약속하신 건가요?
저는 왜 이렇게 전체회의로 끌어올리시는지, 국회에서 강행처리가 뉴노멀이 됐나 봤더니 뉴노멀 된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법안, 이 법안이 작년 5월에 행안위에서 법안소위 의결을 건너뛰고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로 넘겨졌습니다.
일명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통령님 면소법이지요.
그런데 그 피해는 오롯이 열심히 모아서 내집 마련, 장만하고 싶어하는 그런 국민들에게 온전히 평생의 상처로 남겨질 것입니다.
부동산거래법, 소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정부가 그동안 여러 번의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문안을 하자고 얘기하고 소위 통과를 바랐건만 오늘 소위 통과 없이 그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칼을 휘두르시게 됐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는 물론 단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이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는 유감입니다.
저는 도정법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4년 뒤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오롯이 열심히 모아서 내집 마련, 장만하고 싶어하는 그런 국민들에게 온전히 평생의 상처로 남겨질 것입니다.
부동산거래법, 소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정부가 그동안 여러 번의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문안을 하자고 얘기하고 소위 통과를 바랐건만 오늘 소위 통과 없이 그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칼을 휘두르시게 됐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는 물론 단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이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는 유감입니다.
저는 도정법 반대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전체 2권 중 1권을 읽다가 끝났습니다.
여야 간에 소소위 협의를 통해서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소위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에 이 법안이 강행처리가 된 겁니다.
이 법안의 경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시공사를 복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분쟁 조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최근 10년간 전국에 걸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시에 주변지역 집값 상승률을 10년 내 통계로 해서 저희에게도 역시 일주일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인의 일정과 동선이라는 게 보통 메시지지요.
저 빈자리는 이 국회 의사일정의 포기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 여당의 소명을 포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저희 국정조사 자리에서 유족께서 ‘유족의 하루는 보통 사람들의 하루와 다르다’, 1분 1초가 얼마나, 떠나간 분들을 생각하면 각별하고 절박한지 충분히 말씀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마지막 날까지 그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 같아 참 아쉽습니다.
저는 김미애 위원님도 보여 주셨지만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즉 무안공항 제주항공의 국토부 자체 조사 보고서를 봤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염태영 간사님, 워낙 훌륭하신 간사님 계셔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유족 뜻을 받들면서 이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국정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실시되는 국토부 사실조사를 보고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길은 없는데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여야 위원님들이 국정조사특위에 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가 지난 여야 간사 간 그리고 위원장까지 합의에 따라 실시토록 추진이 된 자체조사 계획을 저희에게 제출한 바에 따르면 25일까지 7일간 항공정책실장, 항공정책과장 및 소관 부서장을 통해 조사단을 구성하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사항 중에 정부, 공항공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시설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방법을 자체조사 및 제출로 하여 공문 접수 후 즉시 착수된 이 조사는 26일 초안을 마련한 뒤 27일 최종 보고를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엄중한 국정조사 회의에서도 국토부장관의 부재와 함께 보고서가 계획에 따라 제출되지 않았을 정도면 다음에 회의 없이 이대로 개별 통보로 어떻게 정부가 임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희 당 위원님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회의를 통해서 국토부가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국정조사가 끝나면 다시 원복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시기만 지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지난 여야 간사 간 그리고 위원장까지 합의에 따라 실시토록 추진이 된 자체조사 계획을 저희에게 제출한 바에 따르면 25일까지 7일간 항공정책실장, 항공정책과장 및 소관 부서장을 통해 조사단을 구성하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사항 중에 정부, 공항공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시설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방법을 자체조사 및 제출로 하여 공문 접수 후 즉시 착수된 이 조사는 26일 초안을 마련한 뒤 27일 최종 보고를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엄중한 국정조사 회의에서도 국토부장관의 부재와 함께 보고서가 계획에 따라 제출되지 않았을 정도면 다음에 회의 없이 이대로 개별 통보로 어떻게 정부가 임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희 당 위원님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회의를 통해서 국토부가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국정조사가 끝나면 다시 원복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시기만 지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유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길은 없는데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여야 위원님들이 국정조사특위에 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가 지난 여야 간사 간 그리고 위원장까지 합의에 따라 실시토록 추진이 된 자체조사 계획을 저희에게 제출한 바에 따르면 25일까지 7일간 항공정책실장, 항공정책과장 및 소관 부서장을 통해 조사단을 구성하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사항 중에 정부, 공항공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시설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방법을 자체조사 및 제출로 하여 공문 접수 후 즉시 착수된 이 조사는 26일 초안을 마련한 뒤 27일 최종 보고를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엄중한 국정조사 회의에서도 국토부장관의 부재와 함께 보고서가 계획에 따라 제출되지 않았을 정도면 다음에 회의 없이 이대로 개별 통보로 어떻게 정부가 임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조사 결과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공유토록 또 보고토록 했으나 지금 유족들이 저 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석인, 국토부장관의 부재는 유감입니다.
저는 이같이 국민들 속에, 국민들의 눈과 귀 안에 무안이 계속 자리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서라도 국토부의 사실조사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고 보고받아야 하며 국정조사가 지금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관심과 또 국민들이 보고 계신 무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고드리고 말씀드립니다.
그 시한이 어제였는데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각까지 유족도 국회도 국토부의 자체 사실조사에 대한 결과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조사 기간을 통틀어서 1년 동안 침묵 속에 잠겨 있었던 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민들 앞에서 국정조사를 연장해서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수사 진행상황 그리고 국토부의 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한 침묵 속에 다시 무안 사고가 잠길까 우려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안은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 사이에서 함께 공유가 됐고 이에 따라서 지난 유족 대표의 눈물 어린 호소 속에 국정조사 연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출석을 통보하셨는데 국토부장관은 이 자리에 지금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조사 결과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공유토록 또 보고토록 했으나 지금 유족들이 저 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석인, 국토부장관의 부재는 유감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국정조사를 진행하던 지난 22일에 국토부장관이 국토부 자체적으로 사실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유가족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시한이 어제였는데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각까지 유족도 국회도 국토부의 자체 사실조사에 대한 결과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조사 기간을 통틀어서 1년 동안 침묵 속에 잠겨 있었던 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민들 앞에서 국정조사를 연장해서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수사 진행상황 그리고 국토부의 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한 침묵 속에 다시 무안 사고가 잠길까 우려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안은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 사이에서 함께 공유가 됐고 이에 따라서 지난 유족 대표의 눈물 어린 호소 속에 국정조사 연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출석을 통보하셨는데 국토부장관은 이 자리에 지금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김은혜 간사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국정조사를 진행하던 지난 22일에 국토부장관이 국토부 자체적으로 사실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유가족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시한이 어제였는데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각까지 유족도 국회도 국토부의 자체 사실조사에 대한 결과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조사 기간을 통틀어서 1년 동안 침묵 속에 잠겨 있었던 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민들 앞에서 국정조사를 연장해서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수사 진행상황 그리고 국토부의 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한 침묵 속에 다시 무안 사고가 잠길까 우려가 되는 사람입니다.
총리실 가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조위 좋습니다.
그런데 또 속절없이 1년 6개월을 또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저는 국회의 못다 한 책무, 국정조사를 여기서 마감해야 되는지, 오후 질의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이 있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틀 전에 현장조사를 하면서 저 둔덕에 있을 때 어떤 한 유족분이 제게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먼저 떠난 가족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아빠가 먼저 간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고, 조금이라도 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 쉬지 않고 외쳤다고, 꼭 그 말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호소문을 통해서 오늘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까지, 유족분들도 함께 보셨을 텐데 과연 이걸로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지금 의사결정 과정 다 공백이었습니다, 저희가 국정조사를 해도.
이것 몸통을 모르면 깃털 털다가 끝납니다.
시공사 책임질 일 있으면 빠짐없이 져야 되지요.
민주당의 염태영 간사님께서 국토부 자체조사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시고 같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책임져야 할 부처는 책임지는 데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셨고 제가 국정조사 기간 임하면서 염 간사님 덕분에 고비를 많이 넘기고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무안이, 단 한 분도 숨져서는 안 되는데 백칠십구 분이 숨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주장을 할 때마다 위원이 오해했다거나 위원이 말장난했다거나 위원이 곡해했다라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듣는 국민분들이나 유족분들은 ‘장관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정공법을 하시지 않고 왜 돌아가시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실 거라 제가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분도 아니고 무려 백칠십구 분이 돌아가신 그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해법을 논의하는 장인 만큼, 국정조사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적어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장관님이 평소 보여 주셨던 품격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5
장관님, 저희가 지난 회의 과정에서 국가적 참사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해서 자녀가 혼자 남았을 경우 상속세 공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국회 차원의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국토부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유가족분들의 불안과 그리고 이분들의 상처가 더 돋아지지 않도록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했었는데요.
기재부의 답변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례를 운영한 전례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의 거절 의사를 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숙하고 무거운 성의면 행안부는 국정조사 한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더 받겠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엄중 경고합니다.
앞으로 국정조사 회의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엄중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혜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실에 며칠 전에 한 서면 요청서가 접수됐습니다.
행안부에서 행안부 부처를 국정조사 기관증인을 포함해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서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요지를 들어 보니까 사무 범위와 국정조사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거였는데요.
여기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사고 직후에 무안에 함께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당시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 총괄 그리고 유가족 지원, 심지어 사고 원인자를 조사하는 경찰까지 관할합니다.
저희 의원실에 며칠 전에 한 서면 요청서가 접수됐습니다.
행안부에서 행안부 부처를 국정조사 기관증인을 포함해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서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요지를 들어 보니까 사무 범위와 국정조사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거였는데요.
여기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사고 직후에 무안에 함께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당시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 총괄 그리고 유가족 지원, 심지어 사고 원인자를 조사하는 경찰까지 관할합니다.
이 말까지 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정부입니다.
유족분들이 12월 29일 이후에 시계가 멈춰 있지요.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또 희생자분들의 그 같은 사고,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잘 협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 그리고 저희 의회의 역할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많이 의견 주시고 받들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저희가 밝혀야 할 진상이 남아 있고 또 원인 규명이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족분들이 12월 29일 이후에 시계가 멈춰 있지요.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또 희생자분들의 그 같은 사고,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잘 협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 그리고 저희 의회의 역할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많이 의견 주시고 받들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행 국회법이 무제한토론의 의사정족수를 예외로 두고 있는 이유는 다수결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묵살될 수 있는 소수 야당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국회법 개정법률안은 다수결의 폭력으로 소수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합니다.
외국의 제도를 동료 위원님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무제한토론을 중단시키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의사정족수 미달의 책임을 다수당이 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상대 당의 국회법 법률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무제한토론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입니다.
마지막 남은 수단마저 이제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에 대체토론을 신청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이 무제한토론의 의사정족수를 예외로 두고 있는 이유는 다수결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묵살될 수 있는 소수 야당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국회법 개정법률안은 다수결의 폭력으로 소수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합니다.
외국의 제도를 동료 위원님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무제한토론을 중단시키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늘 국회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무제한토론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입니다.
마지막 남은 수단마저 이제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에 대체토론을 신청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이 무제한토론의 의사정족수를 예외로 두고 있는 이유는 다수결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묵살될 수 있는 소수 야당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을 터서 국가가 도시계획을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 위임, 자의적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토허제, 제가 주택거래허가제에 변칙 이용되고 있는 위헌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국민의 재산권 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때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부동산 가격 안정 그거는 답을 국토부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공급이지요.
공급을 하기 전에 규제로만 시장을 이기겠다고 하면 나중에 정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보시지 않았습니까?
간사님하고 진지하게 상호 양당의 입장을 공유하고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히 국가의 부동산정책의 효율성이 거둘 수 있는 공익과 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 대한 방지로써 거둘 수 있는 공익을 비교해 볼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권에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해 드렸고.
이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법안이 오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조금 더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에 따라 꼭 오늘이 아니라면 잠시 이 법안 논의를 보류해서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라는 입장을 드리고 저희가 오늘 2시 회의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집단으로 한 검사들 있는 곳에는 특활비 72억 그게 뭐가 대단한 돈이라고 그 특활비도 안 주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입니다.
범죄자 잡겠다는 검사는 팔 비틀고 대장동 일당은 7800억 돈방석에 앉게 한 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정부라고 하더니 범죄자가 안전한 정부를 이 정부는 지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해 가지고 항소 포기를 했지요.
이 모두가 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 불거진 겁니다.
수석님, 대통령의 국무회의 ‘항소제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그 한마디에 법무부장관이 그 자리에서 맞는 말이다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호 항소 포기가 바로 대장동입니다.
이 국무회의 발언 누가 보고하신 거예요?
민정수석이 보고했습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해 가지고 항소 포기를 했지요.
이 모두가 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 불거진 겁니다.
수석님, 대통령의 국무회의 ‘항소제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그 한마디에 법무부장관이 그 자리에서 맞는 말이다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호 항소 포기가 바로 대장동입니다.
이 국무회의 발언 누가 보고하신 거예요?
둘째, 주정심은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정심은 규제지역이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곳이지 규제지역 결정은 국토부장관이 합니다.
과거에 정책실장이 기재부차관으로 있을 때도 충분히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고 주정심이 열린 이후에 여유 있게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과 충분히 논의해서 발표를 늦출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요.
따라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 위증 자체로 국민들에게는 오도된 해석을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다음에 거짓 답변을 하는 것은 정부의 온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존재했던 거지요.
둘째, 주정심은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정심은 규제지역이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곳이지 규제지역 결정은 국토부장관이 합니다.
과거에 정책실장이 기재부차관으로 있을 때도 충분히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고 주정심이 열린 이후에 여유 있게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과 충분히 논의해서 발표를 늦출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요.
그런데 이것 한 방에 다 까먹고 있는 겁니다.
나라 망신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실무 부처마다 측근을 두면서 서로 감시하고 투서하고 그에 따라 징계하고 처벌했다는, 북한식 5호담당제를 했다는 제보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공무원들 휴대폰 검열, 사찰, 솎아 내기 반드시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장님, 마지막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통계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정부부처가 통계 사전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받아 볼 수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은 지금과 다릅니다.
그때는 집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의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이라서 그것과 이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고요.
장관님이 부처를 대신해서 재판정에 갈 수 있다는 그 성품 모르는 것 아닌데 그 결기를 국민들의 권리 회복에 써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부동산원에서 14일에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은 장관님이 아무리 노력하시려고 해도 위증입니다.
아니요, 실장님이 이렇게 책임을 넘기시면 안 돼요.
실장님 지금 부동산정책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겠다 하면 이 정도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의 조세정책으로 직결됩니다, 바로 실장님의 전공인.
대출 역차별, 부동산 구입 역차별받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호주의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아직도 이걸 혐중으로 몰아가는 게 저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갑질 얘기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우방국에 대한 역차별 주장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 역차별부터 막아야지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상호주의 원칙은 부동산거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상호주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법에.
상호주의 원칙은 부동산거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상호주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법에.
그런데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어요.
언제 만드실 겁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국토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중국인은 외국인 중에 우리나라 토지 필지 최다 보유 또 주택 최다 보유, 부동산 투기 위법 조사에서 외국인 분야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국감 첫날에 장관님께서 ‘우리 국민은 중국 땅을 살 수 없는데 중국인은 우리나라 땅을 사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책실장이 국무조정실장이 기재부장관까지 보유세 인상하면 대국민 사기라고 국민들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장관님의 답……
다음 질의를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중국에서는 한국 부동산을 훨씬 더 냉철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투자하라고 하는, 결국 투기까지 이어졌던 중국어를 쓰는 SNS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아니, 한국은 오르게 돼 있다.
민생지원금 정책으로 돈을 쏟아부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그 냉정한 상식을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반드시 한국 부동산을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15 대책이 아무리, 발표를 했다고 야당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점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장표 보여 주십시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2배속이라고 하겠어요.
이런 청년들의 울음 섞인 비아냥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중국에서는 한국 부동산을 훨씬 더 냉철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투자하라고 하는, 결국 투기까지 이어졌던 중국어를 쓰는 SNS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아니, 한국은 오르게 돼 있다.
민생지원금 정책으로 돈을 쏟아부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그 냉정한 상식을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반드시 한국 부동산을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당연한 국민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면 투자고 네가 하면 투기다.
본인들은 갭투자, 대출받아서 좋은 집 다 산 다음에 결국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신분제 만들어서 규제 테마파크에 몰아넣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위선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때 당시에 갭투자할 때 본인들이 투기라고 생각했겠어요?
윤명규 대행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행님, 본 위원이 작년에 전세사기주택 경매 낙찰자 중에 HUG에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고 버티는 악성 낙찰 법인들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제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현황을 보니까 부동산원이 제때 수행을 못 하고 해를 넘긴 규모가 작년에 50건이에요.
그러니까 30건, 34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벌써 9월까지 35건이 이월 검토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본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단계를 묶는 특례법안을 비롯해서 재건축 속도를 내 보겠다 말은 하는데 제가 의견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원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 검증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지요?
차관의 발언은 정책 신뢰에 직결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에 신뢰가 생기겠어요?
저는 부동산대책에 무능과 공직자로서의 무자격이 드러난 만큼 이 대통령은 바로 이상경 차관을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차관도 하루빨리 사퇴하는 게 도리고요.
진정한 사과를 하고 싶다면 10·15 대책을 철회해야지요.
이렇게 부동산시장 다 불질러 놓고 차관이 오늘에야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배우자 탓하니까, 저는 옛날에 김의겸 대변인 해명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차관은 꿈쩍 안 하는데 민주당 위원님 어제 대신 사과하셨잖아요.
아니, 국민 불 질러 놓은 거는 차관인데 왜 당이 대신 사과를 해 줍니까?
위 그래프를 보면 40억대 시세라는 차관이 구입한 판교 아파트 시세입니다.
화면 아래는 8년 전에 분양을 받았던 LH 공공분양 수정구 아파트지요.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게 차관의 말인데 정작 본인은 집값이 오를 때 사더라고요.
저 위에 판교 아파트를 보면 2019년 21억에서 시작한 아파트가 가격이 치솟아서 33.5억이 될 때 그때가 매수 시점이었습니다.
오를 때 산 거지요.
모든 선동은 언어를 교란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진짜 선동은 저는 김동연 지사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국인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역차별받고 있는 것 진상 조사하시고 자금 출처 조사하시고 실거래 조사하십시오.
모르시지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부인해도 중국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집값 오른다고요.
심지어 경기도의 한 땅을 추천하면서 펜션용지 수익성 유망하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한 날에 정점을 찌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묘했거나.
다음 볼까요.
한 중국인이 집값이 내릴까 봐 걱정을 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돈 다 풀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100%, 아니 1% 좀 부족한 99%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것 본 적 있으세요?
국감 준비를 하다가 우리 국민은 모르는데 중국인만 아는 메이드 인 차이나 떴다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실체를 이제부터 보여 드릴 텐데요.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살 때 의지하는 SNS예요.
중국어를 저희가 해독해 봤습니다.
경기도가 집중 타깃이 되어 있더군요.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입증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이 정부가 한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누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의무 없어요.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론에 몰리니까 허가제라는 껍데기만 씌운 거지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에 중국인의 경기도 부동산 매수량은 오히려 26% 증가했습니다.
아니, 허가제 묶어 놓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땅을 더 산다?
투기세력에게 시그널 준 거지요, 이제 사라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취임 이후에 경기도 내에서 중국인이 산 땅을 보니까 2022년 이후에 필지만으로 하면 150% 그리고 토지를 구입하는 가액 기준으로 하면 20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내놨습니다.
지사님 이것 아십니까?
답하세요.
성남 분당을 김은혜 위원입니다.
지사님이 상승 트렌드 확산됐다고 하시니 공범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난주에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즉 땅을 살 수 없는데 중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땅을 사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사님, 집중해 주세요.
저는 부동산 결정이 고민되실 때……
3년 전, 4년 전 새물결 후보일 때 김동연과 또 민주당 후보일 때 김동연과 지금 경기도지사인 김동연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동산 대책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4년 전 김동연을 다시 보시면서 복기해 주십시오.
대답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대답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사님이 오늘 위원의 질의 내내 그 당시의 상황과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얼마나 상황이 다른지 한번 짚어 봐 드리겠습니다.
장표 보여 주시겠습니까?
당시에 2022년에 규제지역으로 묶은 곳 중의 일곱 군데는 지금 규제지역 묶은 곳과 비교해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묶은 데는 과거 규제 해제 때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어요.
아까 유동성 과도유입이라고 하셨는데 유동성이 오히려 과소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투기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했을까요?
22년 김동연과 25년 김동연 중에 누가 진짜입니까?
새물결 대선후보 때 ‘눈·귀 가렸던 그들, 왜 아무 말 없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위헌적이고 국민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같은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계속 침묵하고 동조하신다면 부동산 대책, 눈·귀를 가렸던 그들과 지사님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지사님이 정치를 하시는 한 오늘 대답은 앞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투기지역 해제하겠다고 3년 전에 약속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지사님?
이렇게 되면 결국 계속 월세 살고요 주택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불사르고 영구히 월세민에 만족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 정부는 집이 있으면 세금으로 때려잡고 집이 없으면 집값으로 때려잡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위헌적 조치에 왜 지사님은 동조를 하십니까?
서울에 바리케이트 치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까?
저는 살다 살다 이런 대출 내로남불인 집단은 처음 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요, 국민들 전세 물건이 사라져서 잡기도 어렵습니다.
전세 없으니까 월세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월세 쫓기다 보면 돈 모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사님?
그러면 경기도지사까지 와서 싹싹 빌었는데 도로공사가 거절했다 이건 초갑질이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짓이거나 왜곡 과장을 한 거지요.
공문 관련해서 백현동 기억하시잖아요.
국토부가 마치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아닙니다.
성남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랬던 공문으로 저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애쓰신 거 알고요.
재건축, 이 민간 공급 틀어막지 않고, 노란봉투법 통과하고 나서 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빚더미 LH 멱살 잡고 끌려간들 얼마나 될까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인허가·착공·준공 다 중요합니다.
관리해 오신 건 잘 알고 있고요.
정부가 최근에 주택공급 물량 기준을 착공으로 변경한 건 저는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서도 정말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는구나 피부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동의하실 것 같아요.
장관님, 질의 동안 우리 국민들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불공정을 느낀 것이 장관님도 답변을 하셨고 함께 논의가 됐던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각 지자체의 협조를 거쳐서 지난 10년간 각 지자체에서 외국인들의 토지 그리고 주택 유형별로 취득 현황, 매매 내역 그리고 거주 유형, 실거주인지 임대인지 그리고 나중에 투기로 밝혀졌는지 포함해서요 국적을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협조를 거치셔야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기록이 28회 정도 되는데 이러다가 기록 경신하게 됩니다.
장관님, 정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성찰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기에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집값이 조사가 됐는데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장관님,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집값 상승 내역인데요.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평균 1.6억이 올랐습니다.
민정수석 5억, 경제안보비서관 3.8억, 부동산정책 컨트롤하는 국토교통비서관 3억, 민정비서관 3억, 정책실장 2.5억, 산업정책비서관 2.2억이요.
1.6억이면 말이지요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을 보면 1년 내내 땀 흘려서 버는 평균 소득의 3배를 불과 석 달 만에 달성을 한 거예요.
이게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지만 정작 서민들, 집 없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대통령 측근분들은 재테크에 성공을 한 거지요.
제가 오전 1차 질의에서 용산 대통령실 공직자들의 자택 집값 상승,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서 진짜일지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말씀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지난 정부 때는 집값이 떨어진 사례가 다수였는데요.
산업정책비서관, 3년 새에 2000만 원이 하락했지요.
그리고 현재는 21억이 넘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4월 22일 국회에 회부가 되면서 현재 소위에도 회부가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부동산 공급이 아직까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정책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재건축 시장에서의 첫 발을 제대로 떼고 있지 못한바 이번에 소위에서 심도 있게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 회기 내에 청원소위를 꼭 열어서 가시적인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의견 요청을 드렸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이태형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조금 전의 법무비서관까지 하면 벌써 이 장표에서만 4명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졌었지요.
변호사비 막대했을 텐데 지금 이분들의 약진이 시작일지 아니면 보답일지, 대북송금 담당 이승엽은 헌법재판관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막판에 고사했지만.
선거법 위반 담당 이태형은 민정비서관 또 선거법 위반 담당 전치영은 공직기강비서관, 대북송금 담당 이장형은 법무비서관, 대장동 담당 조상호는 사법제도비서관 후보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분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대가를 어떻게 다시 화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졌었지요.
변호사비 막대했을 텐데 지금 이분들의 약진이 시작일지 아니면 보답일지, 대북송금 담당 이승엽은 헌법재판관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막판에 고사했지만.
선거법 위반 담당 이태형은 민정비서관 또 선거법 위반 담당 전치영은 공직기강비서관, 대북송금 담당 이장형은 법무비서관, 대장동 담당 조상호는 사법제도비서관 후보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분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대가를 어떻게 다시 화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특별히 낯 뜨거운 보은 인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이 걸렸을 때 이승엽 변호사를 선택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마치 내 영역을 지키는 저수지의 수문장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사 그리고 경기도 성남의,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수문장을 맡았습니다.
이장형 법무비서관,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지요.
특히 유독 대북송금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의 도약이 눈에 띕니다.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이태형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조금 전의 법무비서관까지 하면 벌써 이 장표에서만 4명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졌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에서 벌어진 사고는 장관,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코레일에 대해서 ‘경영책임자가 아니라 감독기관’ 이런 말보다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히 2조에 대한 보완과 협상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증감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도 오늘의 필리버스터가 이 같은 동일한 내용의 법안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이 가진 독소 조항으로 며칠 전부터 이 법에 대한 조율과 협상의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초반부터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장표를 하나 꺼내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가해자 이 씨는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김 씨에 대한 보복을 예고해서 구치소 독방에 30일간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아마 어떤 인터뷰를 보셨다면 내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날 거라고, 이 악순환이 멈춰질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피해자가 느끼고 있는 정신적 고충과 심리적 스트레스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지금 검찰을 기능적으로 분해를 해서 굉장히 많은 청으로,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국수본, 일일이 위원회를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놨지만 저 사회 밑바닥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약자를 위한 수사는 지금도 지체되고 있고 지금도 담당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실수사는 없었고 보복 예고 역시 가해자의 행위일 뿐 부실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검사 재량으로 정하고 있어서 반드시 보장받을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믹스를 천명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시즌2을 시작한 건 아닌지 원전 업계가 불안한 시선을 항상 겨누고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전력 공백 사태가 우려가 되는데 블랙아웃도 남의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원전을 기술이 아니라 정치로 멈춰 세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아까 진행을 하면서 사실 검찰 해체라고 부르는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민생에서는 아마 이분들이 수사에서 기한도 마냥 길어지고 그리고 핑퐁 때문에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역량은 오늘과 같은 증감법이 아니라 약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 같은 방향으로 공력이 집중돼야 합니다.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은 아닙니다.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10기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믹스를 천명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시즌2을 시작한 건 아닌지 원전 업계가 불안한 시선을 항상 겨누고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전력 공백 사태가 우려가 되는데 블랙아웃도 남의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원전을 기술이 아니라 정치로 멈춰 세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력원자력이 수명 연장을 신청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원안위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는 좀 다르지요.
최대 80년인 원전 수명을 100년까지 늘리겠다고 미국은 하는데 벌써 94기 중에 86기가, 유럽은 97기 중에 69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서 가동 중인 원전입니다.
반면에 국내에는 설계 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은 아닙니다.
미국과는 좀 다르지요.
최대 80년인 원전 수명을 100년까지 늘리겠다고 미국은 하는데 벌써 94기 중에 86기가, 유럽은 97기 중에 69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서 가동 중인 원전입니다.
반면에 국내에는 설계 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은 아닙니다.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10기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됩니다.
최대 80년인 원전 수명을 100년까지 늘리겠다고 미국은 하는데 벌써 94기 중에 86기가, 유럽은 97기 중에 69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서 가동 중인 원전입니다.
반면에 국내에는 설계 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은 아닙니다.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10기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믹스를 천명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시즌2을 시작한 건 아닌지 원전 업계가 불안한 시선을 항상 겨누고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국내에는 설계 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은 아닙니다.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10기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믹스를 천명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시즌2을 시작한 건 아닌지 원전 업계가 불안한 시선을 항상 겨누고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전력 공백 사태가 우려가 되는데 블랙아웃도 남의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워낙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서 재단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빌 게이츠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1달러씩만 지원을 해 줘도 그들에게 컴퓨터와 휴대폰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IT산업의 전도사이자 ODA의 혁명적인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 게이츠가 사실 미국에서는 자신의 회사를 차려서 SFR, 소듐냉각기술이라는 SMR의 기술 개발에 단독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AI 기업들이 지금 원전으로 먹고삽니다.
소듐냉각기술, 원래는 원자로가 뜨겁기 때문에 식혀 줘야 되는데 SMR 같은 경우에는 소듐으로 사실 원자로의 열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고도의 첨단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24년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부분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했었는데 전략산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미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원전, SMR입니다.
그런데 SMR 중에 소듐냉각기술이라는 SFR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 회장이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마침내 7월 14일 그는 나치가 독일의 유일한 정당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마주한 경제 안보의 파고는 이럴 때일수록 깊은 혜안을 요구를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 김민석 총리의 형인 김민웅 대표는 ‘양키 고 홈’과 제국주의를 외쳤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떠나서 나라를 위한 선택은, 안보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복원 및 강화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지요.
또한 정상 간의 합의와 예산이 서로 조화가 되어야지요.
히틀러 나치 정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위헌적 포퓰리즘 입법, 헌법에서 기각된 무리한 탄핵 숫자 기억하시고 이제 집권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감과 현실감을 함께 갖추고 야당도 도와드릴 것 드리고, 그렇지만 아직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 위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여당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염치와 양식, 관례와 전통, 모든 미덕을 다 집어던진 무한 극렬 투쟁이 이번 필리버스터 통해서 양당 의원들에게 함께 생각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기가 되었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 이성적 토론과 설득, 숙의 과정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도 쓰러집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위헌적 포퓰리즘 입법, 헌법에서 기각된 무리한 탄핵 숫자 기억하시고 이제 집권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감과 현실감을 함께 갖추고 야당도 도와드릴 것 드리고, 그렇지만 아직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 위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여당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염치와 양식, 관례와 전통, 모든 미덕을 다 집어던진 무한 극렬 투쟁이 이번 필리버스터 통해서 양당 의원들에게 함께 생각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기가 되었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수완박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 피해가 막심했는데 이제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을 신설해서 맡기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넘기는데 행안부 아래에 둔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난립하는 수사기관을 통제·지휘할 국가수사위원회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범죄 대응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지 또 수사권의 중립성·독립성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경쟁으로 권력 앞으로 가 권력 앞에 충성할 때 어떻게 국민에 대한 수사를 담보할 것인지 또 형사소송법 체계하고 충돌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고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원보다 더 많은 16명을 증원하면서도 근거는 딱히 없습니다.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 오늘 이 법안까지 포함해서 정 대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보셨지요?
검수완박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 피해가 막심했는데 이제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을 신설해서 맡기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넘기는데 행안부 아래에 둔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난립하는 수사기관을 통제·지휘할 국가수사위원회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범죄 대응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지 또 수사권의 중립성·독립성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경쟁으로 권력 앞으로 가 권력 앞에 충성할 때 어떻게 국민에 대한 수사를 담보할 것인지 또 형사소송법 체계하고 충돌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중국과 연결이 되고 서해에서의 우리의 얼마 안 되는 독보적인 항구로서의 평택항에 대한 미군의 소요가 분명히 있고 수요로 원하는 비즈니스가 있을 겁니다.
사실 그 같은 의제가 사전에 얼마나 조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미정상 후에 나온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칭찬 일색이었고 자화자찬 일색이었으며 그 같은 협상 결과가 나중에 관세협상에 불리한 대답으로 또 갈등으로 비쳐진 것은 앞으로 조율이 돼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권이야 이리저리 바뀔 수 있지만 한번 파괴된 국가 시스템은 재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광란 속에서 사법부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민주주의 시스템의 수호자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9·11 테러 이후에 설문조사에 응한 미국인 응답자 중 55%는 테러 방지를 위해서 시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97년도 설문조사 때의 29%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주만 공습에 따른 미국 사회의 공포가 없었다면 일본계 미국인을 억류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결정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설문조사에 응답한 미국인 중 60% 이상이 일본계 미국인을 나라에서 추방하는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억류 조치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97년도 설문조사 때의 29%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주만 공습에 따른 미국 사회의 공포가 없었다면 일본계 미국인을 억류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결정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설문조사에 응답한 미국인 중 60% 이상이 일본계 미국인을 나라에서 추방하는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억류 조치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헌법은 국가 위기 때 행정부 권한의 확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주만 공습에 따른 미국 사회의 공포가 없었다면 일본계 미국인을 억류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결정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설문조사에 응답한 미국인 중 60% 이상이 일본계 미국인을 나라에서 추방하는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억류 조치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헌법은 국가 위기 때 행정부 권한의 확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전시에 쉽게 권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잘 복원이 돼서 북한 문제, 평화 문제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거기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막판에 ‘잭 스미스’라고 미친 특검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의 통제가 들어가는 곳은 아니지만 결국 나와는 분리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화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무엇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트루스 소셜에서 깜짝 놀랄 말들을 던졌지요.
다행히 잘 복원이 돼서 북한 문제, 평화 문제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거기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막판에 ‘잭 스미스’라고 미친 특검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요청드리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고발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건 됐고 너네는 수사나 받아라고 비웃는 것은 그거는 국회의 품격이 아니지요.
통합, 협치의 약속이 쇼에 지나지 않았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릴 때 사실은 종교 문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모두발언이 굉장히 순조롭게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권력도 자꾸 그렇게 많이 드시면 나중에 체합니다.
권력 독식의 부작용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지요.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요청드리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고발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건 됐고 너네는 수사나 받아라고 비웃는 것은 그거는 국회의 품격이 아니지요.
통합, 협치의 약속이 쇼에 지나지 않았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준비를 위해서 기다리셨던 의원님이 제대로 못 주무셔서 죄송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세협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국가권력을 행사를 할 때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재난 상황에 대한 정치적 활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 패널의 제목은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데 그 스티커에는 ‘조작’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그저 박근혜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는 게 질의였습니다.
지금 친절하게 판결문을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 질의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장님, 발언 제지 좀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상한 허위사실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못 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해 드릴까요?
(「의원님, 발언 취소하십시오.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켰고 예외를 탄생시켰으며 그 민의 주머니로 수백억 혹은 수천억의 이익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의 최종결정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 아니면 이재명 경기지사였고 민의 최대 수혜자, 최대 수익자들은 이재명 시장 혹은 경기도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장동은 민관 합작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대장동은 민관 협작입니다.
그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이분의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백현동 개발 관련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는 제목의 패널을 제시했습니다.
대장동은 민관 합작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대장동은 민관 협작입니다.
그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이분의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백현동 개발 관련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는 제목의 패널을 제시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 백현동 사건을 오늘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위증에 대한 처벌을 엄히 해야 된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무게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바로 그 민주당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만큼 국회에서 대표적인 위증을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증감법을 바라보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위증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떤 역사를 남겼는가 한번 되짚고 이 같은 비극이 혹은 이 같은 패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으로 새기기 위함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역시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의혹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알고 있었던 백현동 부지에 대한 네 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피고인 이재명이 녹지지역이었던 백현동 부지를 민간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을 해 줘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역시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의혹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알고 있었던 백현동 부지에 대한 네 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피고인 이재명이 녹지지역이었던 백현동 부지를 민간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을 해 줘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비슷해서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역시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의혹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알고 있었던 백현동 부지에 대한 네 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피고인 이재명이 녹지지역이었던 백현동 부지를 민간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을 해 줘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비슷해서 문제입니다.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켰고 예외를 탄생시켰으며 그 민의 주머니로 수백억 혹은 수천억의 이익을 흘려보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네 단계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상향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김인섭 씨가 여러 의혹을 받습니다.
백현동 사업을 담당하는 개발업자에게 소송을 벌이고 또 성남의 인허가를 받아 내는 것은 김인섭 같은 최측근이 아니면 안 됐을 거라는 그런 소문까지 더해져서 나중에 수뢰 혐의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유죄를 확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김인섭이 아니라 2021년에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지역 감사를 나갔던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함께 질의응답을 했던 초선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곳은 용도 변경이 잘 안 되던 곳이었습니다, 녹지지역이니까.
사실은 적어도 집을 지을 수 있으려면 준주거지역 정도는 돼야 되는데 꿈쩍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한 분이 백현동의 부동산 사업에 합류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인섭입니다.
2006년에 이재명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이었고 또 2년간 지역구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유명한 백현동 판결이 이루어진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고충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앙에서 화제가 되고 또 그 아픔이 여러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로는 시급한 해결이 주민들께 다소간의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백현동은 그 아파트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주변을 걸어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될지는 많이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연구원의 용도지역 변경,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도했지만 잘 안 됐거든요.
그것이 이곳은 용도 변경이 잘 안 되던 곳이었습니다, 녹지지역이니까.
무엇보다 진술인의 권리 보장, 적법절차의 실질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증언감정법 또한 저는 철회돼야 된다, 다시 한번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양한 위증의 사례와 함께 어떻게 헤징을 하셨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저의 지역구는 백현동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백현동 판결이 이루어진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고충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앙에서 화제가 되고 또 그 아픔이 여러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로는 시급한 해결이 주민들께 다소간의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위증의 사례와 함께 어떻게 헤징을 하셨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저의 지역구는 백현동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백현동 판결이 이루어진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고충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앙에서 화제가 되고 또 그 아픔이 여러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로는 시급한 해결이 주민들께 다소간의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백현동은 그 아파트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주변을 걸어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될지는 많이 몰랐습니다.
바로 국민들께서 깨어나서 함께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재판 중지법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백현동, 대장동, 대북 송금 재판까지 관련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사면이 안 된 것을 보니까 공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두려우면 뭘 하겠습니까?
사법부를 흔들겠지요.
자의적으로 위증의 개념을 규정하고 위증죄로 기소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증감법이 갖고 있는 위헌 요소인 겁니다.
또한 진술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중국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헌법에는 형식적으로 자기부죄거부권―미국에서 수정헌법 5조에 따른 것이었지요―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상에서도 명시적인 제5조 이퀴벌런트, 묵비권의 보장은 불완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오히려 이게 진술 의무를 강요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부터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면서부터 국회는 널을 뛰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행위 조항을 삭제하면서 당선된 대통령의 면소를 시도하거나 대법원장을 흔들어서 청문회에 세우고 그 시도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탄핵과 대법원장에 대한 가짜 뉴스로 입법부를 물들인 것이 민주당입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왜 면소 법안이 그리고 대법원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안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 대상 법안인 국회 증언·감정법이 수정안으로 부랴부랴 변경돼 상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민들께서 깨어나서 함께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이처럼 위증 또는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법안과 명백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정헌법 5조 자기부죄거부권(The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입니다.
수정헌법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형사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의회 청문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회에 출석한 증인은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나는 수정헌법 제5조를 행사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독재입니다.
지난해부터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면서부터 국회는 널을 뛰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행위 조항을 삭제하면서 당선된 대통령의 면소를 시도하거나 대법원장을 흔들어서 청문회에 세우고 그 시도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탄핵과 대법원장에 대한 가짜 뉴스로 입법부를 물들인 것이 민주당입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왜 면소 법안이 그리고 대법원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안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 대상 법안인 국회 증언·감정법이 수정안으로 부랴부랴 변경돼 상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기한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를 징계하라고 국회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수사를 2개월 내에 끝내라는 거지요.
만약 이 법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혐의국정조사특위에서 증언을 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22대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던바 무한 소급의 악영향도 우려가 됐던 상태였습니다.
이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간 뒤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소급입법의 위헌성은 헌법 제13조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국회 본회의 직전에 개정안 15조 4항 부칙 2조를 삭제했습니다.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현재 원안으로 본다면 국회증감법상으로는 국정조사특위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위원회 종료 후에는 관련자들이 위증죄로 고발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위증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함으로써 개정안 시행 전에 종료된 위원회 증인들이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2조를 삭제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소급입법의 위헌성은 현재 수정안대로라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에 있는 20개 상임위 중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이지만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확보한 곳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권력이 법치를 넘어서면 그게 바로 특권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수사기간 연장 여부까지 입법부의 손에 쥐여 주고 수사의 독립성,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입법부가 마음대로 수사 개입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은 국회 다수당의 정치 보복, 정치 협박의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통과시킨 다음에 검찰청을 폐지시켰다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감법은 국회의 다수당이 검찰 놀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의 제기해서 빼 준 거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목청을 높여 절규하듯이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면 묵살하고 거수투표로 강행 처리한 뒤 너덜너덜해진 본회의 수정안으로 통과를 또 하십시오.
그런데 의원님, 이것 하나는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오히려 수사기관이 국회 다수당의 정치 보복 또 정치 협박의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입장을 가급적 증감법 원안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기 직전에 증감법 수정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증감법 수정 법안에서는 당초 운영위 소위, 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
제가 날짜로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입법부가 마음대로 수사에 개입하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수사기관이 국회 다수당의 정치 보복 또 정치 협박의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입장을 가급적 증감법 원안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기 직전에 증감법 수정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헌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이처럼 위헌적 입법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됐다면 입법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은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즉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려고 법을 만든 겁니다.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전력 공백 사태도 우려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거지요.
어렵게 건설한 원전을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멈춰 세우는 일은 더는 없어야 됩니다.
탈원전 시즌 1의 실패, 그 절망 그리고 국가의 전략산업의 암울함,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새로 오셔서 제가 법안의 현재 진행 상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 하나 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많은 AI 업체들이 사실 그 카드 하나를 구하질 못해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거든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 그리고 정부의 추진력 자체가, 이미 들어가 있는 AI 업체의 수준 높은 최고의 인력들이 합류해서 무언가 이루어 낼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전의 이 상태를 본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력 공백 사태도 우려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거지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수명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멀쩡한 원전을 가동 중단시키고 영구 폐쇄하려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개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됩니다.
이재명 전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를 천명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시즌 2를 시작한 건 아닌지 원전업계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설계수명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멀쩡한 원전을 가동 중단시키고 영구 폐쇄하려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개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됩니다.
이재명 전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를 천명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시즌 2를 시작한 건 아닌지 원전업계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가 이제 그 가늠자가 되겠지요.
문제는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개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됩니다.
이재명 전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를 천명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시즌 2를 시작한 건 아닌지 원전업계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가 이제 그 가늠자가 되겠지요.
사실 처음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100조 투입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을 때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나마 1호기는 10년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서 2017년까지 가동됐는데 2호기는 자칫 설계수명 40년만 딱 채우고 영구 정지될 처지입니다.
최대 80년인 원전 수명을 100년까지 늘리겠다는 미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미국은 94기 중의 86기가, 유럽은 97기 중의 69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서 가동 중인 원전입니다.
반면 국내에는 설계수명을 넘겨서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몇 개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 국내에는 설계수명을 넘겨서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몇 개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수명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멀쩡한 원전을 가동 중단시키고 영구 폐쇄하려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개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됩니다.
신재생에너지도 우리가 에너지 믹스로 가져가야 하지만 반도체, 물과 전력을 필요로 하고 특히 더 많은 연산과 더 많은 상상을 해야 되는 AI의 반도체 특성상 전력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었지요.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5일에 전체회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논의하다가 심사를 다음 달 23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계속운전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결정이 보류되니까 해체가 결정된 1호기와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가동을 적극적으로 주창해 온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도 다음 달 중순에 임기 만료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AI에 집중을 많이 했었지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AI를 먹여 살리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트럼프 뒤에 도열해 있던 그 많은 기업인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까지 이 기업인들은 철저히 원전에 투자하고 원전에서 전력을 얻어 AI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신재생에너지도 우리가 에너지 믹스로 가져가야 하지만 반도체, 물과 전력을 필요로 하고 특히 더 많은 연산과 더 많은 상상을 해야 되는 AI의 반도체 특성상 전력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었지요.
제가 약자를 오히려 더 약자로 만드는 입법의 미비 그리고 입법의 사법부화, 입법의 사법부 점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논의와 관계없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철저한 수사·조사 그리고 끊임없이 유가족 곁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특검도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약자를 위한 약자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국 방송 3법 또 방미통위법, 정부조직법,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서 행위 조항을 삭제하고 전과 9범의 사기꾼을 불러들여서 있던 죄를 없게 하고 그리고 800만 불 대북 송금의, 일명 판을 엎고 판결을 뒤집는 시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위법의 악법 요소가 많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해서 선심성 사업 남발로 이어질 경우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차 없는 도로, 아까 고추 말리는 공항 이야기를 하다가 무안으로 갔는데요.
그 정도의 결기가 아니라면 저는 이 같은 사고의 진실을 저희가 파헤치고 그리고 끝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여전히 부족했다는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약자를 오히려 더 약자로 만드는 입법의 미비 그리고 입법의 사법부화, 입법의 사법부 점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논의와 관계없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철저한 수사·조사 그리고 끊임없이 유가족 곁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특검도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약자를 위한 약자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국 방송 3법 또 방미통위법, 정부조직법,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서 행위 조항을 삭제하고 전과 9범의 사기꾼을 불러들여서 있던 죄를 없게 하고 그리고 800만 불 대북 송금의, 일명 판을 엎고 판결을 뒤집는 시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위법의 악법 요소가 많습니다.
또 왜 거기서 호남 의원들까지……」 하는 의원 있음)
함께 노력하고 함께 그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를 잘 압니다.
유족분들에게 그러면 저는 둔덕이 문제가 있고 콘크리트로 세웠는데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의 결기가 아니라면 저는 이 같은 사고의 진실을 저희가 파헤치고 그리고 끝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여전히 부족했다는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너무 늦어도 꽤 늦은 거지요.
유승민, 15년에 원내대표셨지요.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는데 그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해서 상당히 파문이 일었었습니다.
정가에서 아주 작게는 대통령의 방침과 어긋나서 크게는 정부의 기조를 흔들 수 있거나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연금에 적용해서 재원 없는 연금은 사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연금 주는 정도, 그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여 년 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연금재정 안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어도 꽤 늦은 거지요.
유승민, 15년에 원내대표셨지요.
정파성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요.
직원들은 어쩌나요?
방통위에서 임기가 남아 있는 정무직 위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유일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을 찍어 내기 위한 것이었고 이게 자칫하면 헌법상 공무원 신분, 임기 보장을 위배해서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님이 대단한 분이네.
이 위원장 한 사람 몰아내겠다고 이 큰 법체계를 다 뒤흔들어 놨지요.
두 명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료방송 기능 이관으로 업무의 양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데 유료방송……
저 방송도 하고 통신도 했던 사람이라 지금 이 법을 만들어서 이진숙 쫓아내는 데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구나, 지금 위축되어 가고 축소되어 가는 유료방송을 끼워 넣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필리버스터 그 소동을 다 겪으면서도 이진숙 위원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치권 추천 인사가 두 명 늘어나서요,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민주당의 설립 취지가 무의미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라는 말 꺼내지 마라, 무색해졌지요.
여야 추천 비율이 3 대 2에서 4 대 3으로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
전체 방송·미디어·통신을 위해서 거창하게 ‘미디어’라는 말을 붙였는데 붙인 것은 미디어가 아니라 정치권 추천 인사만 붙였습니다.
기존의 방통위 상임위원 체제가 5인인데요, 일곱 명으로 늘렸어요.
두 명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료방송 기능 이관으로 업무의 양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데 유료방송……
또한 진술인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중국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헌법에는 당연히 없겠지요.
미국에서는 헌법으로 또 법으로 보장한 자기부죄거부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에서도 명시적인 제5조 이퀴벌런트(equivalent), 즉 묵비권의 보장은 불완전합니다.
미국에서는 자기부죄거부권을 연방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헌법으로 또 법으로 보장한 자기부죄거부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에서도 명시적인 제5조 이퀴벌런트(equivalent), 즉 묵비권의 보장은 불완전합니다.
미국에서는 자기부죄거부권을 연방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어떻게 들리십니까?
폭력이 내 편이면 무죄고 남의 편이면 유죄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방송 3법 통과, 징벌적 손배 도입이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요인으로 돼 있습니다.
방미통위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공식을 설명드렸는데 방통위 마이너스 이진숙은 방미통위, 이진숙 축출법을 그렇게 애써서 고안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진숙이 미웠나.
말씀하시는 게 좀 강단 있게 하기는 하시지요.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방송 3법 통과, 징벌적 손배 도입이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요인으로 돼 있습니다.
방미통위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공식을 설명드렸는데 방통위 마이너스 이진숙은 방미통위, 이진숙 축출법을 그렇게 애써서 고안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진숙이 미웠나.
말씀하시는 게 좀 강단 있게 하기는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쳐 냈으면 방미통위법이라도 제대로 만드셨으면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올인!’.
이런 웃지 못할 농담들이 떠돌아다니는 게 시중의 민심입니다.
방미통위,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하는 법안을 결국은 통과를 시키셨잖아요.
아까 PPT 다시 현출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PPT는 9번입니다.
이건 진짜 민주주의의 진통이지요.
실제 민주당 인사들이 경선 과정에 반발한 것도 맞다고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명백한 언론 겁박입니다.
방송 3법 통과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오히려 연합뉴스 기자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주변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실제로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일명 비명계분들은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공개 반발하신 모양이에요.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이같이 권력자의 눈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데서 정부조직 개편도 그리고 우리의 법안도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자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 3법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방송통신위원회 빼기 이진숙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과 제도가 맞춰진다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제가 가끔 기자분들을 만나도 기자분들이 벌써 많이 위축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청부 입법처럼 입법을 제안하는데 그 같은 OEM 법안이 아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가 입법부의 힘을 넘어서 폭력으로 전개가 되면 ‘그게 민생과 무슨 관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법과 민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또 나중에……
이미 지금은 중수청, 많이 갈라 놓았지만 기소할 때까지 또 공소를 유지하면서 검사의 기능을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해석을 했었는데, 아이들 중에서 부모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경우에 또는 형편이 어려울 경우에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 또한 검사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역량을 보이고 있는 이 지점이 언젠가는 나의 치명적인 약점임을 깨달아 발견하지 못했던 잠재력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 기업입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저출생 문제를 던진 것은 팩토리를 유치하기 위한 한국의 단기적인 정책뿐 아니라 팩토리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과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단기 모두를 물은 것이라 봤습니다.
팩토리가 아니더라도 늘 일론 머스크는 다자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출생은,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속성, 인구절벽에서도 어떻게 회생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우리 정부는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5년, 10년 주기의 생각의 주기보다 일론 머스크의, 그의 스팬(span)에, 즉 그가 갖고 있는 범위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일론 머스크와의 만남 이후에 저는 샘 올트먼, 오픈AI지요, 샘 올트먼과의 만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약진할 수 있게 할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기업은, 저도 잠깐 기업에 있었지만 늘 300년을 영속할 수 있는 그 기업으로서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을 가릅니다.
내가 지금 역량을 보이고 있는 이 지점이 언젠가는 나의 치명적인 약점임을 깨달아 발견하지 못했던 잠재력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 기업입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저출생 문제를 던진 것은 팩토리를 유치하기 위한 한국의 단기적인 정책뿐 아니라 팩토리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과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단기 모두를 물은 것이라 봤습니다.
팩토리가 아니더라도 늘 일론 머스크는 다자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출생은,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속성, 인구절벽에서도 어떻게 회생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우리 정부는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5년, 10년 주기의 생각의 주기보다 일론 머스크의, 그의 스팬(span)에, 즉 그가 갖고 있는 범위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해는 다자무역 체제에서 대한민국이 조금씩 세계와 약속을 하고 무역이라는 것을 트면서 그 가능성을 펼쳤던 시대였습니다.
초창기였지요.
그 뒤에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그 뒤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D램,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를 호령하며 압도적인 성장과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즉 이렇게 긴 설명을 덧붙이는 이유는 저는 팽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금 수축 사회가 건네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71년에는 아직 대한민국은 중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전후에, 1950년 한국전쟁 직후에 대한민국의 GDP가 60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이 1950년에서 60년, WTO 체제가 69년 70년 71년 그 언저리에서 1990년대 중반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하게 됩니다.
제가 태어났던 해는 다자무역 체제에서 대한민국이 조금씩 세계와 약속을 하고 무역이라는 것을 트면서 그 가능성을 펼쳤던 시대였습니다.
초창기였지요.
이미 균열을 보이고 있지요.
하지만 크레바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처절한 나라의 비극을 함께 막고자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입니다.
김형준 교수님의 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선출독재의 유령이 배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집권세력이 강성 당원과 팬덤에 예속화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중적 신념체계는 비합리적인 판단, 현실 왜곡, 비판 수용 거부 그리고 독단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함으로써 선출독재 심리를 강화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권력서열론을 제기했다.
아까 제가 필리버스터에 외교·안보 분야를 진행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외교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말씀을 하시는 민주당 의원님이나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두 분 다 아마 그 말을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서열론은 조금은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게 삼권분립에 대한 명백한 훼손일 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이 장난입니까?
입법이 여러분들 손에서 놀아나는 공깃돌입니까?
제가 필리버스터 중간에 그 소식을 접하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메라를 현출했습니다.
보시면 키메라는 머리와 몸통 그리고 꼬리까지 각각 다른 동물입니다.
‘중동 문제 때문에 안 간다’였거든요.
그런데 중동 문제 때라도 더 가야지요.
왜냐하면 중동은, 특히 UAE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란과 북한의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무기를 수출하는 북한 때문에 더더욱 우리나라의 방산, 폴란드도 그렇고요, 협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요청하고 있고 바라고 있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를 가 본 적이 있었는데 리투아니아는 발트해 3국이지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붉은등과부라는 이름의 레드백 장갑차를 호주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입장에서 독일의 그 전차군단 장갑차를 주로 의지하고 있었던 유럽 국가와 달리 한국과 장갑차 수출 계약을 맺는다?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지만 저도 하나 보태겠습니다.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나토와 같은 그런 서로 국방과 안보를 의지하는 그 동맹과 같은 협의체와 함께 방산을 하고 있지, 우리나라하고는 안 했거든요.
순발력과 기술 면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라 자부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어쩌면 순발력과 기술보다 더 지난한 자제라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한 그런 행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말이지요.
보십시오.
원전·방산 수출 대한민국 최고의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사이버 안보 협력, 나토를 안 가실 때 아쉬웠던 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나토를 가 봤자 일본도 안 간대’ 그게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들은,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이라고 들었어요.
원전·방산 수출 대한민국 최고의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사이버 안보 협력, 나토를 안 가실 때 아쉬웠던 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나토를 가 봤자 일본도 안 간대’ 그게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들은,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이라고 들었어요.
남이 안 가니까 나도 안 가라고 하는 건 첫째, 겁이 나거나 둘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셋째, 할 말이 없거나 셋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토는 트럼프 대통령이 왔습니다.
민노총 산하 조직원을 함께 고용하지 않으면 또는 함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상처와 후과는 벌써부터 마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에는 양심도 국적도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저는 쌍용차 노조원들도 무지막지한 손해배상금을 받아 내서 눈물 속에 동지들에게 한 푼, 두 푼 자신들의 돈을 노란봉투에 담았던 그 사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느꼈던 청천벽력 같은 마음도 제가 헤아릴 것 같습니다, 다는 못 하겠지만 말이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주한미군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단 한 치도 ‘설마’ 또는 ‘아닐 거야’는 없어야 합니다.
백인 제국주의자들과 제국주의 국가는 잔혹하기 짝이 없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그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아 왔고 이는 여전합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겪은 나라가 그 인종적 차이만 있지 이토록 서구 제국주의와의 투쟁에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양키 제국주의의 끝판입니다―오랜만에 듣습니다―제국 미국은 지금 황혼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락하고 있는 제국과 운명을 같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도 공급해라, 공급해라 하니까 9월 7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볼까요.
우리가 아나바다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굉장히 신재생, 재활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할 정도로.
제가 제 눈을 의심했는데요.
공공이 직접 시행하겠다, 1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책과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LH 직접 시행해서 7만 5000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3번 장표를 보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칭찬했다는 금융 규제는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공급이 선행되지 않은 금융으로 차단하는 부동산 수요는 어디서든지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도 공급해라, 공급해라 하니까 9월 7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볼까요.
대통령이 칭찬했다는 금융 규제는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공급이 선행되지 않은 금융으로 차단하는 부동산 수요는 어디서든지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도 공급해라, 공급해라 하니까 9월 7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볼까요.
우리가 아나바다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굉장히 신재생, 재활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할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나 무주택 서민들에게 길을 터 주는 것 함께 병행돼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을 보면서……
부동산 얘기하니까 외국자본, 중국인들이 우리 알토란 같은 땅을 사들이시니까 제가 잠시 바깥으로 나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13번 장표를 보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칭찬했다는 금융 규제는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증감법이 아니라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해외 외국인들에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시행령에 상호주의에 준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부분을 명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내시고 토론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의 급한 민생이 있는데, 지금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고 부당 해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은 청년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정책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 한 칸 장만하고 싶은데 이번에 규제로 6억 그리고 정책대출 막아 놨습니다.
한도를 줄였지요.
터놓고 얘기를 해 보시지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왕 서방에게 우리 영토가 침략당하고 있다 그런 자극적인 말로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것 그런 것보다―자극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 자극적인 현실이지요―보다 항구적이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원합니다.
그러면 뭐로 해야겠습니까?
바로 증감법이 아니라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해외 외국인들에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시행령에 상호주의에 준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부분을 명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내시고 토론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의 급한 민생이 있는데, 지금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고 부당 해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은 청년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정책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 한 칸 장만하고 싶은데 이번에 규제로 6억 그리고 정책대출 막아 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자금 추적을 하고 세원 조사를 하느냐?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리 역량도 그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호주의라는 게 적용되기가 참 어렵지요, 부동산 같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 6개월이라도 거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게 한다든지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안 들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이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리게 되고 한국 국민은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다시 겪게 된다.
절대 오지 말아야 할 끔찍한 미래.
국토위인 저한테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리게 된다 물어보시면 여기서 한 열 시간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자본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 집을 못 사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기가 막히게 본능이 발달해서 알토란 같은 땅만 사들이고 있는데 미국 때문에 부동산이 헐값에 팔리게 된다고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외환보유고를 헐면 안 되지요.
혹시 외환보유고를 헐기 위해서 통화스와프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준기축통화국에 다름없는 일본 그리고 프랑스와 다릅니다.
프랑스 국가부채 GDP의 110% 넘게 펑펑 써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지요?
그런 프랑스도 감당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GDP 대비 아직 여력이 있다면서 60% 가려면 꽤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달리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요.
따지고 보면 국방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주한미군 없이 자력으로 북한 위협에 맞설 수 없느냐라고 질타한 셈입니다.
제가 아까 대장동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쉽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은 대통령님 보좌를 잘 안 해 주시나요?
그냥 혼자 뛰게 하시나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라는 고난도 테스트가 던져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요.
따지고 보면 국방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주한미군 없이 자력으로 북한 위협에 맞설 수 없느냐라고 질타한 셈입니다.
제가 아까 대장동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쉽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은 대통령님 보좌를 잘 안 해 주시나요?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동료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시분당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은혜입니다.
지난 12·3 계엄과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는 혼돈을 거듭했습니다.
국정은 마비 상태였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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