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방송 3법 또 방미통위법, 정부조직법,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서 행위 조항을 삭제하고 전과 9범의 사기꾼을 불러들여서 있던 죄를 없게 하고 그리고 800만 불 대북 송금의, 일명 판을 엎고 판결을 뒤집는 시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위법의 악법 요소가 많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약자를 오히려 더 약자로 만드는 입법의 미비 그리고 입법의 사법부화, 입법의 사법부 점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논의와 관계없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철저한 수사·조사 그리고 끊임없이 유가족 곁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특검도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약자를 위한 약자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국 방송 3법 또 방미통위법, 정부조직법,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서 행위 조항을 삭제하고 전과 9범의 사기꾼을 불러들여서 있던 죄를 없게 하고 그리고 800만 불 대북 송금의, 일명 판을 엎고 판결을 뒤집는 시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위법의 악법 요소가 많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해서 선심성 사업 남발로 이어질 경우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차 없는 도로, 아까 고추 말리는 공항 이야기를 하다가 무안으로 갔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