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헌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이처럼 위헌적 입법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됐다면 입법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은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즉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려고 법을 만든 겁니다.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