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에 중국인의 경기도 부동산 매수량은 오히려 26% 증가했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론에 몰리니까 허가제라는 껍데기만 씌운 거지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에 중국인의 경기도 부동산 매수량은 오히려 26% 증가했습니다.
아니, 허가제 묶어 놓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땅을 더 산다?
투기세력에게 시그널 준 거지요, 이제 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