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 북한 발언
2025
그런데 이것 한 방에 다 까먹고 있는 겁니다.
나라 망신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실무 부처마다 측근을 두면서 서로 감시하고 투서하고 그에 따라 징계하고 처벌했다는, 북한식 5호담당제를 했다는 제보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공무원들 휴대폰 검열, 사찰, 솎아 내기 반드시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장님, 마지막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이태형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조금 전의 법무비서관까지 하면 벌써 이 장표에서만 4명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졌었지요.
변호사비 막대했을 텐데 지금 이분들의 약진이 시작일지 아니면 보답일지, 대북송금 담당 이승엽은 헌법재판관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막판에 고사했지만.
선거법 위반 담당 이태형은 민정비서관 또 선거법 위반 담당 전치영은 공직기강비서관, 대북송금 담당 이장형은 법무비서관, 대장동 담당 조상호는 사법제도비서관 후보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분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대가를 어떻게 다시 화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졌었지요.
변호사비 막대했을 텐데 지금 이분들의 약진이 시작일지 아니면 보답일지, 대북송금 담당 이승엽은 헌법재판관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막판에 고사했지만.
선거법 위반 담당 이태형은 민정비서관 또 선거법 위반 담당 전치영은 공직기강비서관, 대북송금 담당 이장형은 법무비서관, 대장동 담당 조상호는 사법제도비서관 후보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분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대가를 어떻게 다시 화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특별히 낯 뜨거운 보은 인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이 걸렸을 때 이승엽 변호사를 선택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마치 내 영역을 지키는 저수지의 수문장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사 그리고 경기도 성남의,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수문장을 맡았습니다.
이장형 법무비서관,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지요.
특히 유독 대북송금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의 도약이 눈에 띕니다.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이태형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조금 전의 법무비서관까지 하면 벌써 이 장표에서만 4명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졌었지요.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무엇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트루스 소셜에서 깜짝 놀랄 말들을 던졌지요.
다행히 잘 복원이 돼서 북한 문제, 평화 문제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거기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막판에 ‘잭 스미스’라고 미친 특검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들께서 깨어나서 함께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재판 중지법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백현동, 대장동, 대북 송금 재판까지 관련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사면이 안 된 것을 보니까 공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두려우면 뭘 하겠습니까?
사법부를 흔들겠지요.
제가 약자를 오히려 더 약자로 만드는 입법의 미비 그리고 입법의 사법부화, 입법의 사법부 점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논의와 관계없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철저한 수사·조사 그리고 끊임없이 유가족 곁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특검도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약자를 위한 약자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국 방송 3법 또 방미통위법, 정부조직법,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서 행위 조항을 삭제하고 전과 9범의 사기꾼을 불러들여서 있던 죄를 없게 하고 그리고 800만 불 대북 송금의, 일명 판을 엎고 판결을 뒤집는 시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위법의 악법 요소가 많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해서 선심성 사업 남발로 이어질 경우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차 없는 도로, 아까 고추 말리는 공항 이야기를 하다가 무안으로 갔는데요.
‘중동 문제 때문에 안 간다’였거든요.
그런데 중동 문제 때라도 더 가야지요.
왜냐하면 중동은, 특히 UAE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란과 북한의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무기를 수출하는 북한 때문에 더더욱 우리나라의 방산, 폴란드도 그렇고요, 협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요청하고 있고 바라고 있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를 가 본 적이 있었는데 리투아니아는 발트해 3국이지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라는 고난도 테스트가 던져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요.
따지고 보면 국방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주한미군 없이 자력으로 북한 위협에 맞설 수 없느냐라고 질타한 셈입니다.
제가 아까 대장동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쉽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은 대통령님 보좌를 잘 안 해 주시나요?
그러나 일본과 회담을 재개하면서 지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조도 저희가 함께할 것입니다.
반면에 과거의 중국에는 두 손 모아 셰셰, 북한에는 더러워도 평화를 주창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초보 정치인인 개그맨 출신의 젤렌스키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물론 잠시 뒤에 외교장관회담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정작 우리 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로 보도자료와 비슷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도 자칫 과거에 실패했던 노선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대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베트남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위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전에 한미동맹 차원에서 참여했던 우리 국민들 군대는 어쩌라는 겁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일본까지 사실 세계의 패권 경쟁이 경제적으로, 안보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특정 국가에, 어느 대륙 세력에 함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행정 수반, 국가 정상에게 요구되는 도의이자 리더십이자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순서는 다음에 드릴 말씀이 다른 게 있었는데 외교 안보가 제시되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조 씨의 발언을 근거로……
원래 둘러댈 게 없으면 타이틀이 길 수 있습니다.
조 씨의 발언을 근거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즉각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KH그룹 부회장 조경식의 증언에 의해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상이 밝혀졌다.
이 사건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와 무관함에도 윤석열 정치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압박해 허위진술을 받아 내 정적을 겨냥한 조작기소를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리고 안부수 씨를 이화영 씨에게 소개시켜 준 것도 국정원 요원이었고.
안부수 씨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해외 요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북한과 중국, 한국을 넘나들며 사적으로 돈을 전달하거나 북한 인사를 만날 때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부수가 북한에 갈 때마다 진술한 내용을 국정원 문건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진술한 내용과 추후 국정원 문건에 있었던 내용이 모두 일치하였습니다―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사실은 민주당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었지요―그래서 대북송금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라고 박상용 검사는 이야기합니다.
주진우,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모든 내용을 번복하고 나서 계속 나중에 다투었지만 사실은 그런 국정원 문건 같은 것을 본인이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찾아내고 그 증거가 유력한 증거로 쓰이면서 대법원 유죄 확정이 난 것 아닙니까라고 묻습니다.
안부수 씨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해외 요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북한과 중국, 한국을 넘나들며 사적으로 돈을 전달하거나 북한 인사를 만날 때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부수가 북한에 갈 때마다 진술한 내용을 국정원 문건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진술한 내용과 추후 국정원 문건에 있었던 내용이 모두 일치하였습니다―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사실은 민주당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었지요―그래서 대북송금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라고 박상용 검사는 이야기합니다.
주진우,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모든 내용을 번복하고 나서 계속 나중에 다투었지만 사실은 그런 국정원 문건 같은 것을 본인이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찾아내고 그 증거가 유력한 증거로 쓰이면서 대법원 유죄 확정이 난 것 아닙니까라고 묻습니다.
박상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의 내용 중에 상당수의 내용도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요원에게 진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부수 씨를 이화영 씨에게 소개시켜 준 것도 국정원 요원이었고.
안부수 씨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해외 요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북한과 중국, 한국을 넘나들며 사적으로 돈을 전달하거나 북한 인사를 만날 때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부수가 북한에 갈 때마다 진술한 내용을 국정원 문건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진술한 내용과 추후 국정원 문건에 있었던 내용이 모두 일치하였습니다―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사실은 민주당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었지요―그래서 대북송금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라고 박상용 검사는 이야기합니다.
주진우,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지적해서 증거를 새로 찾은 것도 있습니까?
증인 박상용, 약 4월 말 5월 초에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검찰과 이화영 부지사,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고 그에 따라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즉 검찰과 이화영 부지사,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국정원 문건이 대북송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그 국정원 문건이 입수된 후부터 자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국정원 문건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대북 송금 800만 불이요―얘기하면서 수사진에게 국정원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먼저 알려 줬다는 거지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화영 800만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800만 달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당시 쌍방울이 자금 사정도 여의치가 않았지요.
그런데 800만 달러를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별의별 희한한 수법을 다 동원합니다.
신동욱 위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지요.
이화영 씨가 억울하면 재심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고리가 되는 사건인 겁니다.
신동욱 위원이 이어 갑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민주주의사회에서 이러한 제도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중립적일 수 있겠습니까?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는 법무비서관으로,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경기도 정책자문은 금융시장 혹은 여러 다른 사건에서의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시 동기 변호사는 중앙선관위원후보로, 대장동 사건 변호사는 법무부장관 보좌관, 특히 대북송금은 유난히 많은 진출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이지요.
이 정부에서의 4심제 그리고 대법관 증원은 아마 많은 변호사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겁니다.
위증을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국회의원은 책임이 없을까요?
민주당이 대북송금 조작 TF를 구성한 것을 봤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지요.
지금 1심이나 2심이나 대법원 판사 10명의 결론이 동일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증인이 이상한 사람이면 어떨까요?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송금이 굉장히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국회 청문회로 부른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전과 9범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왜 800만 달러가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살아 있었을 때 평양을 다녀오지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는 그 뒤에 이화영 전 부지사, 당시에는 부지사였지요, 부지사를 통해서 그리고 쌍방울이 800만 달러 대금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하면서 북한과의 교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미국 쪽에서 본다면 사실은 적성국인 국가에 현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국무부 나아가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더더군다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형을 이심까지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을 보고받았느냐 여부가 판결문에 적시가 되거나 아니면 그 같은 사안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지나서 대법원 판결 직전에 이심까지는 다 유죄 된 상태에서 대법원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데 변호인들끼리 증인 신문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이화영 800만 달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이고 굉장한 문제인데 당시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 전부 다 힘을 합쳐 이화영 부지사 감싸고 오히려 범죄자로 확정된 사람이 지금 검사를 닦달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왜 800만 달러가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살아 있었을 때 평양을 다녀오지요.
힘들고 혼돈의 세상이지만 입법부에서 중심을 잡아 주지 않으면 국민들의 민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법사위에서 상당히 위원들의 사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송금 사건이 위원들에게는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마 재판의 경우에도 지난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서 행위조항을 삭제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시 면소가 되게 하거나 대법관을 증원해서 30명에서 100명, 그런데 소위를 통해서 30명으로 줄였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조 씨는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해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 씨 발언을 발전시켜서 민주당은 검찰 추가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일명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이름이 왜 이렇게 깁니까―조 씨의 발언을 근거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즉각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한준호 위원장은 KH그룹 부회장 조 씨의 증언에 의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면서 이 사건이 당시의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와 무관함에도 정치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압박해 허위진술을 받아 내 정적을 겨냥한 조작 기소를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함께했던 위원들이 검찰 압박 거들기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 주관사가 어딘지 아시지요?
포스코이앤씨입니다.
장관님께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 공사하는 회사 또한 포스코이앤씨인데요.
특히 호남고속철은 함께 앉아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여당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조속한 착공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대로 포스코이앤씨의 공공입찰 금지나 영업정지가 된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이어 갈 수 있을지 대안이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의 우두머리라는 미국의 평가는 한미동맹의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존재 자체가 내우외환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은 돈을 나눠 주고 환심을 사는 나라를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미국 측 인사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우두머리냐고 물었습니다.
전임 민주당 대통령은 미국 언론에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를 듣더니 지금 민주당 당 대표는 미국 측으로부터 대북송금 우두머리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대행님, 이래서야 미국이 이재명 대표를 동맹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미동맹 강화에 대행님이 큰 역할을 하셨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만난 미국 측 인사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우두머리냐고 물었습니다.
전임 민주당 대통령은 미국 언론에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를 듣더니 지금 민주당 당 대표는 미국 측으로부터 대북송금 우두머리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대행님, 이래서야 미국이 이재명 대표를 동맹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방북에서 제외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단독 방북을 기획해서 쌍방울을 부추겨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종범격인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행님, 북한에 현금을 보내면 안보리 결의 위반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행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아시지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방북에서 제외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단독 방북을 기획해서 쌍방울을 부추겨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종범격인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행님, 북한에 현금을 보내면 안보리 결의 위반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한일 관계를 개선한 것이 왜 탄핵 사유냐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또 미국 인사들은 특히 대북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 연방정부 산하 VOA는 이재명 대권을 위한 송금 성격이 짙으며 미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한일 관계를 개선한 것이 왜 탄핵 사유냐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또 미국 인사들은 특히 대북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 연방정부 산하 VOA는 이재명 대권을 위한 송금 성격이 짙으며 미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와 유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