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님, 북한에 현금을 보내면 안보리 결의 위반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02-1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방북에서 제외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단독 방북을 기획해서 쌍방울을 부추겨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종범격인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행님, 북한에 현금을 보내면 안보리 결의 위반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