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공공이 사적 거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측면이 없도록 하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었고.

여기서 보면 광역단체장의 조사 권한 부여도 임의조항으로, 필요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행정력 낭비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감독원 말씀하시지만 부동산감독원이라는 게 지금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실지 그동안 여론을 보면 영장이 없어도 국민의 대출 내역, 이체 정보, 담보 내역, 그러니까 개인의 금융정보를 제한 없이 들여다보는 점이 있어서 사생활 침해다, 과잉통제를 하려는 국가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지적을 낳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