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자체의 권리와 권한을 빼앗아 가는 국가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권은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야당 지자체장에게 부동산정책 실패를 떠넘기기 위해서 지방자치제의 근간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국정기조는 시스템 파괴인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반대 표결을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