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증감법이 아니라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해외 외국인들에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시행령에 상호주의에 준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부분을 명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내시고 토론해 주시는 겁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왕 서방에게 우리 영토가 침략당하고 있다 그런 자극적인 말로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것 그런 것보다―자극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 자극적인 현실이지요―보다 항구적이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원합니다.
그러면 뭐로 해야겠습니까?
바로 증감법이 아니라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해외 외국인들에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시행령에 상호주의에 준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부분을 명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내시고 토론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의 급한 민생이 있는데, 지금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고 부당 해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은 청년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정책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 한 칸 장만하고 싶은데 이번에 규제로 6억 그리고 정책대출 막아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