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을 도외시한 명백한 행정절차법 배치 그리고 공공에 특혜와 혜택을 몰아주면서 민간은 불이익을 주는 과거의 실패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의 권리와 권한을 빼앗아 가는 국가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권은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야당 지자체장에게 부동산정책 실패를 떠넘기기 위해서 지방자치제의 근간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국정기조는 시스템 파괴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과반이 넘는 국민이 명령한 사전투표제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명령이라고 검찰을 없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보완수사권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명령이라고 방첩사를 없앴고 대공수사권도 없앴지요.
이제는 국민 과반이 사전투표 없애자니까 그 사전투표제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전투표 폐지하자는 국민은 국민 아닌가요?
2025
실제로 가해자 이 씨는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김 씨에 대한 보복을 예고해서 구치소 독방에 30일간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아마 어떤 인터뷰를 보셨다면 내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날 거라고, 이 악순환이 멈춰질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피해자가 느끼고 있는 정신적 고충과 심리적 스트레스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지금 검찰을 기능적으로 분해를 해서 굉장히 많은 청으로,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국수본, 일일이 위원회를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놨지만 저 사회 밑바닥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약자를 위한 수사는 지금도 지체되고 있고 지금도 담당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실수사는 없었고 보복 예고 역시 가해자의 행위일 뿐 부실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검사 재량으로 정하고 있어서 반드시 보장받을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 피해가 막심했는데 이제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을 신설해서 맡기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넘기는데 행안부 아래에 둔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난립하는 수사기관을 통제·지휘할 국가수사위원회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범죄 대응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지 또 수사권의 중립성·독립성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경쟁으로 권력 앞으로 가 권력 앞에 충성할 때 어떻게 국민에 대한 수사를 담보할 것인지 또 형사소송법 체계하고 충돌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고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원보다 더 많은 16명을 증원하면서도 근거는 딱히 없습니다.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 오늘 이 법안까지 포함해서 정 대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보셨지요?
검수완박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 피해가 막심했는데 이제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을 신설해서 맡기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넘기는데 행안부 아래에 둔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난립하는 수사기관을 통제·지휘할 국가수사위원회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범죄 대응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지 또 수사권의 중립성·독립성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경쟁으로 권력 앞으로 가 권력 앞에 충성할 때 어떻게 국민에 대한 수사를 담보할 것인지 또 형사소송법 체계하고 충돌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 분은 최고위원이고 한 분은 서 위원님이시네요.
민주당의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굉장히 앞으로 수사가 복잡다단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수청, 이것 한 번에 다 외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 흩트려 놓으셨는데요.
제가 아까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변호사를 살 정도로 자신의 범죄를 가리고 싶은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이 높은 사람은 금리가 낮으면, 신용이 또 낮은 사람은 금리가 높으면 잔인하지 않느냐’라는 대통령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그러면 돈을 성실하게 갚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기 전과만 9범에 절도와 장물 취득,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 전과까지 있던 조 씨는 A 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구속됐지만 이내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증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조 씨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조 씨가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일명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하자 서영교 위원은 ‘국민 여러분, 잘 봐 주십시오.
사기 전과만 9범에 절도와 장물 취득,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 전과까지 있던 조 씨는 A 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구속됐지만 이내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증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조 씨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조 씨가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일명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하자 서영교 위원은 ‘국민 여러분, 잘 봐 주십시오.
오늘 나와서 진술하기 아주 어려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강행하고 밀어붙이고 마치 어느 한쪽을 누구의 잔당인 양 그렇게 몰아붙였던, 인신공격으로 대화할 시간 토론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면 가능했을 미래지요.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겨우 전과 9범인 조경식의 증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흉기로, 자신이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했던 그 조경식입니다.
조경식의 전과 보셨습니까?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짚을 건 짚어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즉 검찰 개혁의 취지를 공감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서 민주당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행하고 밀어붙이고 마치 어느 한쪽을 누구의 잔당인 양 그렇게 몰아붙였던, 인신공격으로 대화할 시간 토론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면 가능했을 미래지요.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0원이 비닐봉투 값이라고 해서 굳이 연어잔치를 얘기하고 싶어 했던 이들이 방어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공개가 됩니다.
박상용 검사님 좀 나와 주십시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짚을 건 짚어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즉 검찰 개혁의 취지를 공감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서 민주당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이 사실상의 파행을 유도해서 국회의원 세 명의 입을 막았는지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 변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검찰개혁 청문회라고 하는 검찰 해체 청문회는 6일 전인 9월 22일에 벌어졌습니다.
저희들 입을 막고 민주당에서 발언권을 집중적으로 갖고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방금 발언하신 신알찬 변호사님……
여기에 민주당 의원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박상용 검사님 나와 주십시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 말하는 것도 명분으로 내세운 게 겨우 전과 9범인 조경식의 증언입니다.
절도, 사기, 잡범.
그렇게 수감 많이 하고 수사 많이 받아 봤으면 수사 체계를 잘 알아서 수사 개혁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같은 증감법인데 다른 고발이지요.
이런 증인은 어떻습니까?
증언 자체의 위증은 시간이 걸릴 것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증인으로 전과 5범, 자칭 KH그룹 부회장 조경식 씨를 불렀습니다.
조경식 씨는 언론상으로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전과를 찾는 데 그리 힘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경식 씨는 언론상으로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전과를 찾는 데 그리 힘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 씨가 검찰개혁 불쏘시개로 되고 있다고 뜨고 있는데요.
저도 검찰에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검찰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나름의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그동안 해 왔던 활동에 비하면 굳이 크게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검찰 해체는 오히려 검찰에서 서로 권력기관 간의, 사정기관 간의, 수사기관 간의 핑퐁과 무모한 경쟁과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질주가 과열 양상을 빚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