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을 도외시한 명백한 행정절차법 배치 그리고 공공에 특혜와 혜택을 몰아주면서 민간은 불이익을 주는 과거의 실패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의 권리와 권한을 빼앗아 가는 국가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권은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야당 지자체장에게 부동산정책 실패를 떠넘기기 위해서 지방자치제의 근간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국정기조는 시스템 파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