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수완박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 피해가 막심했는데 이제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을 신설해서 맡기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넘기는데 행안부 아래에 둔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난립하는 수사기관을 통제·지휘할 국가수사위원회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범죄 대응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지 또 수사권의 중립성·독립성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경쟁으로 권력 앞으로 가 권력 앞에 충성할 때 어떻게 국민에 대한 수사를 담보할 것인지 또 형사소송법 체계하고 충돌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고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원보다 더 많은 16명을 증원하면서도 근거는 딱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