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검찰을 기능적으로 분해를 해서 굉장히 많은 청으로,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국수본, 일일이 위원회를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놨지만 저 사회 밑바닥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약자를 위한 수사는 지금도 지체되고 있고 지금도 담당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실제로 가해자 이 씨는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김 씨에 대한 보복을 예고해서 구치소 독방에 30일간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아마 어떤 인터뷰를 보셨다면 내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날 거라고, 이 악순환이 멈춰질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피해자가 느끼고 있는 정신적 고충과 심리적 스트레스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지금 검찰을 기능적으로 분해를 해서 굉장히 많은 청으로,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국수본, 일일이 위원회를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놨지만 저 사회 밑바닥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약자를 위한 수사는 지금도 지체되고 있고 지금도 담당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실수사는 없었고 보복 예고 역시 가해자의 행위일 뿐 부실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검사 재량으로 정하고 있어서 반드시 보장받을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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