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 부동산 발언
2026
그런데 차관에서 옷 벗고 나가셨어요, 국민 염장 질러 가지고.
본인은 넓은 집에서 잘 살아 놓고 청년들은 대출받지 말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청년들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생애최초 대출이 집값 올리고 더 줄여야 한다는 이 망언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성훈 LH 사장이 유상범 위원 질의에 대해서 부동산 집 3채 다 매각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성훈 사장 세종 아파트 등기를 직접 떼 봤습니다.
그런데 이성훈 사장의 세종 아파트 보유자는 현재도 여전히 이성훈 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왔겠습니까?
사장님 오전 발언에 전 정부의 인허가가 과해서 현 정부 착공이 못 따라가고 있다, 그것 남 탓하다가 제 발등 찍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LH가 역량 대비 착공을 못 따라가고 있다, 스스로 주택 공급 못 하고 있다고 자백을 하신 겁니다.
급하게 돌을 던지시는데요 그 돌이 여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청와대 유리창 깨고 있어요, 지금.
공정률 0%짜리 국민 속이는 가짜 착공 이것 물량 전수조사하십시오.
그런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임기 초반이라 너무 신중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200% 달성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실 때 이 정부의 주택공급 실적 기준이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제출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보이는 자료제출 행태가 명백히 국회를 기만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정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핵심 자료들을 요구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제출되지 않거나 국감 바로 전날인 어젯밤 10시가 넘어서야 일부만 제출이 됐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국토연구원과 국토부 간에 오간 수발신 문서 일체를 요구했고 어젯밤 가까스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핵심 문건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누가 숨기고 있습니까?
국토부 짬짜미가 아니고요, 당당하시면 정식 수사 의뢰하시고요 감사원 감사 청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그리고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3명을 10월 23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부르는 걸 여야 간사 협의로 부쳐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국민 앞에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지 반드시 가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그 문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정부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이유 없이 사찰을 당했고 이분들 그 결과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이 문건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 피해가 2019년 10월로 끝나지 않은 거지요.
이 범죄를 시정하지 않고 암장해 버리면 이재명 정부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안정치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국민에게 간주될 겁니다.
심지어 사찰 대상자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니까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사찰 그리고 부동산 공안 통치지요.
민주당 정권이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악마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과 보복 시도를 하려 했다는 최초의 증거이자 직권남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불법 사건입니다.
한 치의 의혹 남김 없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저희 의원실은 이 블랙리스트 문건에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최고위층까지 개입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과연 이 한 건뿐일까요?
이들이 부동산 자산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입했는지 또 보유 형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민감한 상세내역까지 불법 조회해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보고서의 한 예를 불러 드릴까요?
서울 용산에 주택을 보유한 이 사람은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을 예측했다는 이유로 투기 상관관계가 있다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자는 투기꾼일 것이다, 사적이익을 위해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끼워 넣은 겁니다.
심지어 사찰 대상자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니까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은 민간인 19명의 개별 보유 자산을 불법으로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들이 부동산 자산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입했는지 또 보유 형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민감한 상세내역까지 불법 조회해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보고서의 한 예를 불러 드릴까요?
서울 용산에 주택을 보유한 이 사람은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을 예측했다는 이유로 투기 상관관계가 있다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문건에는 정부 정책을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발언 장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1명 사찰 대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어도 모두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일부를 보여 드릴까요?
‘시장을 이기는 규제가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이다, 보유세 인상은 양극화 심화 부작용을 낳을 거다.
지금부터 그 민간인 불법사찰 블랙리스트 문건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11월에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입니다.
출처를 추적한 결과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에 지시해서 작성하고 보고한 문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동산원, 국토부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익 제보자들이 확인을 해 준 사실입니다.
2019년 11월에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입니다.
출처를 추적한 결과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에 지시해서 작성하고 보고한 문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동산원, 국토부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익 제보자들이 확인을 해 준 사실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됐을 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수준이라는 내부 법률 검토도 마쳤습니다.
사법기관이 요청할 경우 저는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기억하는 한.
보통 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쓰시는 말씀이시지요.
한국부동산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내부에서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증인에게 지시받고 또 증인에게 보고했던 실무 직원들의 증언을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아무런 지시도 안 하고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밑에 있는 국토부 직원들이 알아서 부동산원에 불법적으로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보통 우리는 언제 쓰냐면 일반 국민들의 임대차 통계 목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임대차 통계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의 부동산 자산을 조회·열람하기 위해 쓴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보통 우리는 언제 쓰냐면 일반 국민들의 임대차 통계 목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임대차 통계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의 부동산 자산을 조회·열람하기 위해 쓴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리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어도 그렇지 감히 이재명 대통령님께 단체로 반박들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나 국민은 다 알고 계십니다.
20대 청년 지지율 10%대, 서울 지지율 20%대, 이재명 정권이 계속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시면 이 숫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현재……
‘집은 바이(buy), 즉 사는 게 아니라 리빙(living), 사는 곳이다’ 구윤철 전 부총리의 발언입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을 김은혜 위원입니다.
홍지선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자꾸 본질을 흐리시는데요, 전세는 죄가 없습니다.
후보자가 전세 산 것,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는 사라져야 된다, 전세가 죄라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이 존경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님이십니다.
제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해 드릴게요.
저는 홍지선, 김현지 보호하실 시간에 전세 쫓겨나고 있는, 그래서 억울한 국민들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있는 그 국민을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격 대상은 야당 위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내 집에서 쫓겨나고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국민들에게 공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보호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보호하시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는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이거 비아냥 아니냐 하는데요 이거 국민들이 지금 살려 달라고 정부에 보내는 마지막 SOS입니다.
반드시 유의하시고.
부동산 정책, 말로만 공급이 아니라 진짜 민간 재건축 공급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간단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주택공급 관련 부서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류로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요.
잠시 후 3분 동안 하는 질의 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기초 자료라서 의원실에, 재보충질의 하기 전에 저에게 올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 보면 장관후보자는 정책을 바꿀 의지도 계획도 없는데 이 개각을 왜 한 걸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명료하지요.
이제 부동산 아수라 열렸으니까 각자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겁니다.
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제개편안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부로서 아까 컨트롤타워라고 말씀하셨으니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내셔야지요.
말싸움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정책 평가를 제대로 못 하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의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대통령 지지율이 38%,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문과 아니시잖아요.
어제 김승원 후보자 문과라서 답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과·이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점수나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의 그런 평가를 못 하십니까?
차관님으로서 직접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셨잖아요.
자평도 못 하세요?
지금 민간 공급을 해야 충분히 공급될 거다 국민들이 예상이 돼야 패닉 바잉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급도 안 해 놓고 규제로 때려 박으니까 또 투기 잡겠다고 세금으로 국민들 쥐어 흔들고 있지요.
이 정부는 부동산 대책 목표가 집값 잡는 게 아니라 국민 잡는 거냐.
저는 세입자들 지금 제대로, ‘실거주하겠으니까 당신 나가세요’ 해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 세입자들, 오히려 주거약자들을 괴롭히는 게 이 정부인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이제 국민 하기 싫은 일 골라서만 하는 부동산 대책 멈추라고 대통령에게 쓴소리해야 될 분 누구라고 보세요?
그리고 이 법안은 소위 마무리도 건너뛴 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습니다.
정부의 짧은 목표를 위해서 도시의 긴 안목을 짓밟은 이 법안은 결국 우리 도시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를 위해서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를 묵살하고 토양오염 정화도 되지 않은 용산공원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밀어 넣겠다는 급조책이 국민께 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을 도외시한 명백한 행정절차법 배치 그리고 공공에 특혜와 혜택을 몰아주면서 민간은 불이익을 주는 과거의 실패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의 권리와 권한을 빼앗아 가는 국가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란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에 나선 이유는 이 법이 지금의 용산공원 문제처럼 주민 뜻과 관계없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국가 주도의 강압적 개발에 법적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종전의 법과 달리 장기 미집행 부지를 국토부가 마음대로 공공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있는 독소조항들을 넣었습니다.
이 개정안 제32조의5를 보면 국토부장관은 미활용 토지 중 용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구조화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다름 아닌 국토부장관이 위촉한 인사 중에 호선되며 부위원장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지자체의 권리와 권한을 빼앗아 가는 국가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권은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야당 지자체장에게 부동산정책 실패를 떠넘기기 위해서 지방자치제의 근간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국정기조는 시스템 파괴인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반대 표결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러면 공고 자체를 하지 마셨어야지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저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장관은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이때까지 그렇게 사셨던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고……
어렵지 않더라고요.
언론에도 있고 청약자분들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공고문입니다, ‘연 1.9～3%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한다’.
장관님, 이 공고문 기억 안 나십니까?
꼭 기사로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SBS에 나오셨던데?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청와대 국토비서관 출신 LH 신임 사장이 다주택자로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지금 자료제출하시지 않는 것만 봐도 극명한 입장을 보여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 시작 전에 앞서서 LH 이성훈 사장을 비롯해서 국토부 산하기관장들에게 피감기관들이 국회의 자료 요구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주지시켜 주시고 현재까지 고의 누락된 일체의 LH의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오늘 중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LH의 이성훈 사장님 취임 다음 날에 저희가 7월 3일에 LH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한 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신임 사장은 해당 지시 사항을 언제 어떻게 이행했는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열흘 뒤인 7월 13일 2차 요청을 했고, 21일 3차 자료 요구를 해서 그동안에 LH 측에서 작성되고 있는 구체적 경과와 보고 누락 경위를 함께 제시하라 했지만 단 한 건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정책 신뢰라고 하는 자산을 이 정부가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부동산, 특히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 과세, 저는 전면 수정해야 되고 철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아니, 해칠 수 있다, 없다.
요즘 부동산 정책도 국무회의에서는 댓글로 정하던데요.
그러면 제가 번호를 달아 드릴까요?
심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1번, 해칠 수 없다 2번.
옆에서 보좌하실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것 판시했을 때 몇 년인지 알려 주세요.
부동산시장이 그때는 지금과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시의 부동산시장을 논의했을 때 초기였는데 지금하고 등가로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위헌 판결로 계속 국토부가 이야기를 하신 건 알지만 그것은 과거 민주당 정부 때 이야기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건축 공시가격 4월에 다 올랐잖아요.
누가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오신 분 중에?
지금 미국에서 군사시설 인접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외국인투자심사 현대화법에 따라서 심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안보 우려가 확인되면 완료된 투자에 대해서도 매각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외환법 개정을 해서 안보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걸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어요.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공공이 사적 거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측면이 없도록 하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었고.
여기서 보면 광역단체장의 조사 권한 부여도 임의조항으로, 필요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행정력 낭비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감독원 말씀하시지만 부동산감독원이라는 게 지금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실지 그동안 여론을 보면 영장이 없어도 국민의 대출 내역, 이체 정보, 담보 내역, 그러니까 개인의 금융정보를 제한 없이 들여다보는 점이 있어서 사생활 침해다, 과잉통제를 하려는 국가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지적을 낳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아쉬움을 말씀하시자면, 저도 드리면 이 정부는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지요.
항소 포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 범죄자 풀어놓고 또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없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또 유족들에게 이제는 인과성을 유족들이 입증하라라고 하는 것도 공약 파기이자 저는 또 한 번의 거짓말을 입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까지 나서서 보유세 올리겠다고 하면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이 눈치 보지 않겠냐는 말을 합니다.
인식이니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장관님께서 지난주에 국민의힘 정부가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따라한 것밖에 없다고 하셔서 제가 2012년부터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과 실거래가 변동률을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가 장표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3년, 24년까지 집값이 한 4000만 원 정도 오르니까 공시가격도 연동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0억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공시가격도 유지가 되다가 유독 올해만 6.3억으로 뛴 겁니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왜 말이 안 될까요?
지금 공시가격이요 부동산원에서 현장실사부터 검증까지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지요.
국토부 산하 공직자들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원이 작성한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요 서울 집값은 8.9% 정도만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18.67%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거래가가 변동이 없는데 공시가격이 10%나 뛴 곳이 있어요.
부동산원이 작성한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요 서울 집값은 8.9% 정도만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18.67%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거래가가 변동이 없는데 공시가격이 10%나 뛴 곳이 있어요.
혹시 들어 보시거나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없었을 경우에 주변의 호가를 물어보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늘 부동산원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실사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 없었을 경우에 이것을 주변 호가를 선택해서 작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거고 정부의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스템을 바꿔야지 국민의 생각이 잘못됐다거나 위원의 질의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이 어차피 정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관님, 대통령 모두가 다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의식이 되지요?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국토부의 다주택자 조사 기준과 방법, 현행 조사 상황과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국토부 기조실, 정책보좌관, 장관비서실은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정책 논의와 무관한 부서인지 그 판단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국토부가 소속 공무원들의 다주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리고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검토된 근거 또한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을 터야지 수요만 틀어막고 세금으로 두들겨서 부동산 대책 먹히겠어요?
지난 정부 좋은 것 가져다 쓰신다면 현실화율만 가져다 쓰지 말고 민간 공급 확대 그리고 세부담 최소한도 벤치마킹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월 22일에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장관님?
그래서 민간이 조합 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조율이 되지 않는 사안을 정부가 개입해서 공공개발을 할 수 있다면, 재건축·재개발이면 주민분들께서 시간도 절약하고 압축적으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취지에 공감했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왜 이 사업이 좌초되고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지에 대해서 이게 남 탓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얼마든지 부동산은 주변 여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편익 또 주민들의 의견대로 재건축·재개발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차관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원래 주택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도심 내 역세권이나 중심지를 개발해 주고 싶은데 이해관계가 워낙 얽혀 있고 재건축·재개발에 민간도 내부의 갈등이 있으니까 LH 등이 들어가서 수용하고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부는 4년 뒤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오롯이 열심히 모아서 내집 마련, 장만하고 싶어하는 그런 국민들에게 온전히 평생의 상처로 남겨질 것입니다.
부동산거래법, 소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정부가 그동안 여러 번의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문안을 하자고 얘기하고 소위 통과를 바랐건만 오늘 소위 통과 없이 그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칼을 휘두르시게 됐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는 물론 단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이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는 유감입니다.
저는 도정법 반대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최근 10년간 전국에 걸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시에 주변지역 집값 상승률을 10년 내 통계로 해서 저희에게도 역시 일주일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5
조건을 터서 국가가 도시계획을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 위임, 자의적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토허제, 제가 주택거래허가제에 변칙 이용되고 있는 위헌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국민의 재산권 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때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부동산 가격 안정 그거는 답을 국토부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공급이지요.
공급을 하기 전에 규제로만 시장을 이기겠다고 하면 나중에 정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보시지 않았습니까?
간사님하고 진지하게 상호 양당의 입장을 공유하고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히 국가의 부동산정책의 효율성이 거둘 수 있는 공익과 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 대한 방지로써 거둘 수 있는 공익을 비교해 볼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권에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해 드렸고.
이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법안이 오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조금 더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에 따라 꼭 오늘이 아니라면 잠시 이 법안 논의를 보류해서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라는 입장을 드리고 저희가 오늘 2시 회의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주정심은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정심은 규제지역이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곳이지 규제지역 결정은 국토부장관이 합니다.
과거에 정책실장이 기재부차관으로 있을 때도 충분히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고 주정심이 열린 이후에 여유 있게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과 충분히 논의해서 발표를 늦출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요.
따라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 위증 자체로 국민들에게는 오도된 해석을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다음에 거짓 답변을 하는 것은 정부의 온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존재했던 거지요.
둘째, 주정심은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정심은 규제지역이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곳이지 규제지역 결정은 국토부장관이 합니다.
과거에 정책실장이 기재부차관으로 있을 때도 충분히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고 주정심이 열린 이후에 여유 있게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과 충분히 논의해서 발표를 늦출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요.
통계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정부부처가 통계 사전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받아 볼 수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은 지금과 다릅니다.
그때는 집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의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이라서 그것과 이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고요.
장관님이 부처를 대신해서 재판정에 갈 수 있다는 그 성품 모르는 것 아닌데 그 결기를 국민들의 권리 회복에 써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부동산원에서 14일에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은 장관님이 아무리 노력하시려고 해도 위증입니다.
아니요, 실장님이 이렇게 책임을 넘기시면 안 돼요.
실장님 지금 부동산정책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겠다 하면 이 정도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의 조세정책으로 직결됩니다, 바로 실장님의 전공인.
대출 역차별, 부동산 구입 역차별받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호주의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아직도 이걸 혐중으로 몰아가는 게 저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갑질 얘기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우방국에 대한 역차별 주장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 역차별부터 막아야지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상호주의 원칙은 부동산거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상호주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법에.
상호주의 원칙은 부동산거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상호주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법에.
그런데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어요.
언제 만드실 겁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국토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중국인은 외국인 중에 우리나라 토지 필지 최다 보유 또 주택 최다 보유, 부동산 투기 위법 조사에서 외국인 분야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국감 첫날에 장관님께서 ‘우리 국민은 중국 땅을 살 수 없는데 중국인은 우리나라 땅을 사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책실장이 국무조정실장이 기재부장관까지 보유세 인상하면 대국민 사기라고 국민들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장관님의 답……
다음 질의를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중국에서는 한국 부동산을 훨씬 더 냉철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투자하라고 하는, 결국 투기까지 이어졌던 중국어를 쓰는 SNS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아니, 한국은 오르게 돼 있다.
민생지원금 정책으로 돈을 쏟아부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그 냉정한 상식을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반드시 한국 부동산을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15 대책이 아무리, 발표를 했다고 야당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점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장표 보여 주십시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2배속이라고 하겠어요.
이런 청년들의 울음 섞인 비아냥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중국에서는 한국 부동산을 훨씬 더 냉철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투자하라고 하는, 결국 투기까지 이어졌던 중국어를 쓰는 SNS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아니, 한국은 오르게 돼 있다.
민생지원금 정책으로 돈을 쏟아부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그 냉정한 상식을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반드시 한국 부동산을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당연한 국민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면 투자고 네가 하면 투기다.
본인들은 갭투자, 대출받아서 좋은 집 다 산 다음에 결국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신분제 만들어서 규제 테마파크에 몰아넣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위선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때 당시에 갭투자할 때 본인들이 투기라고 생각했겠어요?
윤명규 대행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행님, 본 위원이 작년에 전세사기주택 경매 낙찰자 중에 HUG에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고 버티는 악성 낙찰 법인들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제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현황을 보니까 부동산원이 제때 수행을 못 하고 해를 넘긴 규모가 작년에 50건이에요.
그러니까 30건, 34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벌써 9월까지 35건이 이월 검토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본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단계를 묶는 특례법안을 비롯해서 재건축 속도를 내 보겠다 말은 하는데 제가 의견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원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 검증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지요?
차관의 발언은 정책 신뢰에 직결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에 신뢰가 생기겠어요?
저는 부동산대책에 무능과 공직자로서의 무자격이 드러난 만큼 이 대통령은 바로 이상경 차관을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차관도 하루빨리 사퇴하는 게 도리고요.
진정한 사과를 하고 싶다면 10·15 대책을 철회해야지요.
이렇게 부동산시장 다 불질러 놓고 차관이 오늘에야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배우자 탓하니까, 저는 옛날에 김의겸 대변인 해명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차관은 꿈쩍 안 하는데 민주당 위원님 어제 대신 사과하셨잖아요.
아니, 국민 불 질러 놓은 거는 차관인데 왜 당이 대신 사과를 해 줍니까?
위 그래프를 보면 40억대 시세라는 차관이 구입한 판교 아파트 시세입니다.
화면 아래는 8년 전에 분양을 받았던 LH 공공분양 수정구 아파트지요.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게 차관의 말인데 정작 본인은 집값이 오를 때 사더라고요.
저 위에 판교 아파트를 보면 2019년 21억에서 시작한 아파트가 가격이 치솟아서 33.5억이 될 때 그때가 매수 시점이었습니다.
오를 때 산 거지요.
모든 선동은 언어를 교란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진짜 선동은 저는 김동연 지사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국인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역차별받고 있는 것 진상 조사하시고 자금 출처 조사하시고 실거래 조사하십시오.
모르시지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부인해도 중국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집값 오른다고요.
심지어 경기도의 한 땅을 추천하면서 펜션용지 수익성 유망하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한 날에 정점을 찌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묘했거나.
다음 볼까요.
한 중국인이 집값이 내릴까 봐 걱정을 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돈 다 풀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100%, 아니 1% 좀 부족한 99%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것 본 적 있으세요?
국감 준비를 하다가 우리 국민은 모르는데 중국인만 아는 메이드 인 차이나 떴다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실체를 이제부터 보여 드릴 텐데요.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살 때 의지하는 SNS예요.
중국어를 저희가 해독해 봤습니다.
경기도가 집중 타깃이 되어 있더군요.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입증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이 정부가 한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누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의무 없어요.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론에 몰리니까 허가제라는 껍데기만 씌운 거지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에 중국인의 경기도 부동산 매수량은 오히려 26% 증가했습니다.
아니, 허가제 묶어 놓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땅을 더 산다?
투기세력에게 시그널 준 거지요, 이제 사라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취임 이후에 경기도 내에서 중국인이 산 땅을 보니까 2022년 이후에 필지만으로 하면 150% 그리고 토지를 구입하는 가액 기준으로 하면 20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내놨습니다.
지사님 이것 아십니까?
답하세요.
성남 분당을 김은혜 위원입니다.
지사님이 상승 트렌드 확산됐다고 하시니 공범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난주에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즉 땅을 살 수 없는데 중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땅을 사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사님, 집중해 주세요.
저는 부동산 결정이 고민되실 때……
3년 전, 4년 전 새물결 후보일 때 김동연과 또 민주당 후보일 때 김동연과 지금 경기도지사인 김동연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동산 대책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4년 전 김동연을 다시 보시면서 복기해 주십시오.
대답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대답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사님이 오늘 위원의 질의 내내 그 당시의 상황과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얼마나 상황이 다른지 한번 짚어 봐 드리겠습니다.
장표 보여 주시겠습니까?
당시에 2022년에 규제지역으로 묶은 곳 중의 일곱 군데는 지금 규제지역 묶은 곳과 비교해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묶은 데는 과거 규제 해제 때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어요.
아까 유동성 과도유입이라고 하셨는데 유동성이 오히려 과소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투기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했을까요?
22년 김동연과 25년 김동연 중에 누가 진짜입니까?
새물결 대선후보 때 ‘눈·귀 가렸던 그들, 왜 아무 말 없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위헌적이고 국민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같은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계속 침묵하고 동조하신다면 부동산 대책, 눈·귀를 가렸던 그들과 지사님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지사님이 정치를 하시는 한 오늘 대답은 앞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투기지역 해제하겠다고 3년 전에 약속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지사님?
이렇게 되면 결국 계속 월세 살고요 주택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불사르고 영구히 월세민에 만족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 정부는 집이 있으면 세금으로 때려잡고 집이 없으면 집값으로 때려잡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위헌적 조치에 왜 지사님은 동조를 하십니까?
서울에 바리케이트 치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까?
저는 살다 살다 이런 대출 내로남불인 집단은 처음 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요, 국민들 전세 물건이 사라져서 잡기도 어렵습니다.
전세 없으니까 월세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월세 쫓기다 보면 돈 모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사님?
정부가 최근에 주택공급 물량 기준을 착공으로 변경한 건 저는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서도 정말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는구나 피부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동의하실 것 같아요.
장관님, 질의 동안 우리 국민들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불공정을 느낀 것이 장관님도 답변을 하셨고 함께 논의가 됐던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각 지자체의 협조를 거쳐서 지난 10년간 각 지자체에서 외국인들의 토지 그리고 주택 유형별로 취득 현황, 매매 내역 그리고 거주 유형, 실거주인지 임대인지 그리고 나중에 투기로 밝혀졌는지 포함해서요 국적을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협조를 거치셔야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기록이 28회 정도 되는데 이러다가 기록 경신하게 됩니다.
장관님, 정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성찰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기에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집값이 조사가 됐는데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장관님,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집값 상승 내역인데요.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평균 1.6억이 올랐습니다.
민정수석 5억, 경제안보비서관 3.8억, 부동산정책 컨트롤하는 국토교통비서관 3억, 민정비서관 3억, 정책실장 2.5억, 산업정책비서관 2.2억이요.
1.6억이면 말이지요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을 보면 1년 내내 땀 흘려서 버는 평균 소득의 3배를 불과 석 달 만에 달성을 한 거예요.
이게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지만 정작 서민들, 집 없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대통령 측근분들은 재테크에 성공을 한 거지요.
제가 오전 1차 질의에서 용산 대통령실 공직자들의 자택 집값 상승,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서 진짜일지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말씀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지난 정부 때는 집값이 떨어진 사례가 다수였는데요.
산업정책비서관, 3년 새에 2000만 원이 하락했지요.
그리고 현재는 21억이 넘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4월 22일 국회에 회부가 되면서 현재 소위에도 회부가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부동산 공급이 아직까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정책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재건축 시장에서의 첫 발을 제대로 떼고 있지 못한바 이번에 소위에서 심도 있게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 회기 내에 청원소위를 꼭 열어서 가시적인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의견 요청을 드렸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곳은 용도 변경이 잘 안 되던 곳이었습니다, 녹지지역이니까.
사실은 적어도 집을 지을 수 있으려면 준주거지역 정도는 돼야 되는데 꿈쩍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한 분이 백현동의 부동산 사업에 합류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인섭입니다.
2006년에 이재명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이었고 또 2년간 지역구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도 공급해라, 공급해라 하니까 9월 7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볼까요.
우리가 아나바다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굉장히 신재생, 재활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할 정도로.
제가 제 눈을 의심했는데요.
공공이 직접 시행하겠다, 1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책과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LH 직접 시행해서 7만 5000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3번 장표를 보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칭찬했다는 금융 규제는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공급이 선행되지 않은 금융으로 차단하는 부동산 수요는 어디서든지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도 공급해라, 공급해라 하니까 9월 7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볼까요.
대통령이 칭찬했다는 금융 규제는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공급이 선행되지 않은 금융으로 차단하는 부동산 수요는 어디서든지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도 공급해라, 공급해라 하니까 9월 7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볼까요.
우리가 아나바다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굉장히 신재생, 재활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할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나 무주택 서민들에게 길을 터 주는 것 함께 병행돼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을 보면서……
부동산 얘기하니까 외국자본, 중국인들이 우리 알토란 같은 땅을 사들이시니까 제가 잠시 바깥으로 나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13번 장표를 보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칭찬했다는 금융 규제는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증감법이 아니라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해외 외국인들에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시행령에 상호주의에 준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부분을 명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내시고 토론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의 급한 민생이 있는데, 지금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고 부당 해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은 청년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정책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 한 칸 장만하고 싶은데 이번에 규제로 6억 그리고 정책대출 막아 놨습니다.
한도를 줄였지요.
터놓고 얘기를 해 보시지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왕 서방에게 우리 영토가 침략당하고 있다 그런 자극적인 말로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것 그런 것보다―자극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 자극적인 현실이지요―보다 항구적이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원합니다.
그러면 뭐로 해야겠습니까?
바로 증감법이 아니라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해외 외국인들에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시행령에 상호주의에 준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부분을 명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내시고 토론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의 급한 민생이 있는데, 지금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고 부당 해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은 청년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정책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 한 칸 장만하고 싶은데 이번에 규제로 6억 그리고 정책대출 막아 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자금 추적을 하고 세원 조사를 하느냐?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리 역량도 그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호주의라는 게 적용되기가 참 어렵지요, 부동산 같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 6개월이라도 거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게 한다든지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안 들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이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리게 되고 한국 국민은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다시 겪게 된다.
절대 오지 말아야 할 끔찍한 미래.
국토위인 저한테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리게 된다 물어보시면 여기서 한 열 시간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자본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 집을 못 사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기가 막히게 본능이 발달해서 알토란 같은 땅만 사들이고 있는데 미국 때문에 부동산이 헐값에 팔리게 된다고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지난 24일 목요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모 위원은 국회에서의 증언은 하늘처럼 무거워야 한다, 버젓이 거짓말하고 책임을 안 지는 길을 여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민주당은 말과 삶이 모순됩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투기꾼이며 성추행을 두둔하는 페미니스트이자 자식을 미국 유학 보낸 반미주의자이며 일본산 제품을 애용하는 반일선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외치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왼쪽에 혁신도시법에 의한 국토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오른쪽에 현출된 공문대로 재판부의 판결이 이어집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종전 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은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다라고 밝힙니다.
즉 국토부가 피고인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힙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주요한 부분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는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발언입니다.
국토부의 요청이 먹혔을 것이라면 진작 먹혔을 것입니다.
한동안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자리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백현동의 부동산 사업에 합류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 본부장 또는 2년간 지역구 위원장으로 이재명 측근으로 불렸던 김인섭 씨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은―역임을 했었군요―한국하우징기술이라는 부동산회사를 2015년 1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저도 법안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워낙 전세사기로 보증에 몰리다 보니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은행처럼 부동산 공매라는 강수를 두신 것 같긴 한데요.
차관님, 기본적으로 HUG 경영평가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민들에 피해가 되는지는 그동안 장관이 아니시더라도 목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는 따라서 장관님께서 저한테 이때까지 주신 말씀을 보면 노란봉투법으로 국민들의 주거권이 어떻게 위협을 받을지에 대한 검토나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전국의 부동산 공급 현장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될지 면밀히 분석할 것을 지시하시고요.
그 결과 검토보고서를 저희 의원실에 다음 주 안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저는 국책사업 공사에 대한 차질 여부까지 국토부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공사 기한, 비용 얼마나 늘어날지 분석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이달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노란봉투법이 이번 주에 강행 통과된다면 주택 공급 현장에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구매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한 달여 만에 16.2%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동 기간의 내국인 매입은 16.1%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집 사기도 어렵고 대출받기는 더더욱 어렵고, 그러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들여와서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장관님, 제가 오전질의에서 추가로 좀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요.
제가 당시에 부동산 세제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계획이 있는지 여쭸는데 2020년 기준 정도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95% 가다가 지난 정부에서 60%로 내렸거든요.
20년 기준이면 90%입니다.
그러면 6·27 대출 규제는 아까 적절한 처방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집값은 내려갔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강남과 마용성에서 신규 아파트 30평형대의 평균적인 가격을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유독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보시는 것처럼 M2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함께 따라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래서 6·27 대출 규제가 나온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비 급등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성 악화라든지, 또 보통 통화량이 늘어나면 집값이 따라 오르지요.
M2(광의통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집값이 급등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미 10배의 시세차익인데 재건축까지 되면 수십억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요즘 들어서 성장, 성장 하시는데 성장한 것은 개인 재산이더라고요.
저는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라서 자산이 늘어난 것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 보유자를 불로소득자로 매도하던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시세차익 그리고 재건축 기회 잡아서 수익을 올리면 염치없는 짓이지요.
어떤 정치인은 반일 외치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봤습니다.
지난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 환수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정작 본인은 자택 재건축 로또를 맞았습니다.
3억여 원으로 매입해서 현재 시세가 약 30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