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보통 우리는 언제 쓰냐면 일반 국민들의 임대차 통계 목적으로 씁니다.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보통 우리는 언제 쓰냐면 일반 국민들의 임대차 통계 목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임대차 통계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의 부동산 자산을 조회·열람하기 위해 쓴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