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관리 역량도 그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호주의라는 게 적용되기가 참 어렵지요, 부동산 같은 부분은.
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자금 추적을 하고 세원 조사를 하느냐?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리 역량도 그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호주의라는 게 적용되기가 참 어렵지요, 부동산 같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 6개월이라도 거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게 한다든지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안 들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