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둘째, 주정심은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정심은 규제지역이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곳이지 규제지역 결정은 국토부장관이 합니다.

과거에 정책실장이 기재부차관으로 있을 때도 충분히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고 주정심이 열린 이후에 여유 있게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과 충분히 논의해서 발표를 늦출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요.

따라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 위증 자체로 국민들에게는 오도된 해석을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다음에 거짓 답변을 하는 것은 정부의 온당한 자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