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늘 부동산원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실사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 없었을 경우에 이것을 주변 호가를 선택해서 작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거고 정부의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6-04-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없었을 경우에 주변의 호가를 물어보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늘 부동산원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실사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 없었을 경우에 이것을 주변 호가를 선택해서 작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거고 정부의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스템을 바꿔야지 국민의 생각이 잘못됐다거나 위원의 질의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이 어차피 정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관님, 대통령 모두가 다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의식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