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전국의 부동산 공급 현장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될지 면밀히 분석할 것을 지시하시고요.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5-08-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얼마나 많은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민들에 피해가 되는지는 그동안 장관이 아니시더라도 목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는 따라서 장관님께서 저한테 이때까지 주신 말씀을 보면 노란봉투법으로 국민들의 주거권이 어떻게 위협을 받을지에 대한 검토나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전국의 부동산 공급 현장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될지 면밀히 분석할 것을 지시하시고요.

그 결과 검토보고서를 저희 의원실에 다음 주 안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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