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집이 있으면 세금으로 때려잡고 집이 없으면 집값으로 때려잡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렇게 되면 결국 계속 월세 살고요 주택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불사르고 영구히 월세민에 만족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 정부는 집이 있으면 세금으로 때려잡고 집이 없으면 집값으로 때려잡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위헌적 조치에 왜 지사님은 동조를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