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에 주택을 보유한 이 사람은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을 예측했다는 이유로 투기 상관관계가 있다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들이 부동산 자산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입했는지 또 보유 형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민감한 상세내역까지 불법 조회해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보고서의 한 예를 불러 드릴까요?
서울 용산에 주택을 보유한 이 사람은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을 예측했다는 이유로 투기 상관관계가 있다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자는 투기꾼일 것이다, 사적이익을 위해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끼워 넣은 겁니다.
심지어 사찰 대상자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니까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