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시에 부동산 세제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계획이 있는지 여쭸는데 2020년 기준 정도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김은혜 국회의원, 2025-07-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제가 오전질의에서 추가로 좀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요.
제가 당시에 부동산 세제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계획이 있는지 여쭸는데 2020년 기준 정도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95% 가다가 지난 정부에서 60%로 내렸거든요.
20년 기준이면 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