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 정책 관련 핵심 자료들을 요구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제출되지 않거나 국감 바로 전날인 어젯밤 10시가 넘어서야 일부만 제출이 됐습니다.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료제출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보이는 자료제출 행태가 명백히 국회를 기만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정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핵심 자료들을 요구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제출되지 않거나 국감 바로 전날인 어젯밤 10시가 넘어서야 일부만 제출이 됐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국토연구원과 국토부 간에 오간 수발신 문서 일체를 요구했고 어젯밤 가까스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핵심 문건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제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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