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이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악마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과 보복 시도를 하려 했다는 최초의 증거이자 직권남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불법 사건입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심지어 사찰 대상자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니까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사찰 그리고 부동산 공안 통치지요.
민주당 정권이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악마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과 보복 시도를 하려 했다는 최초의 증거이자 직권남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불법 사건입니다.
한 치의 의혹 남김 없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저희 의원실은 이 블랙리스트 문건에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최고위층까지 개입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과연 이 한 건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