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히 국가의 부동산정책의 효율성이 거둘 수 있는 공익과 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 대한 방지로써 거둘 수 있는 공익을 비교해 볼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권에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해 드렸고.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간사님하고 진지하게 상호 양당의 입장을 공유하고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히 국가의 부동산정책의 효율성이 거둘 수 있는 공익과 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 대한 방지로써 거둘 수 있는 공익을 비교해 볼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권에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해 드렸고.

이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법안이 오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조금 더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에 따라 꼭 오늘이 아니라면 잠시 이 법안 논의를 보류해서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라는 입장을 드리고 저희가 오늘 2시 회의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