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나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이 정부가 한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누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입증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이 정부가 한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누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의무 없어요.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가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