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우리나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이 정부가 한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누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입증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이 정부가 한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누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의무 없어요.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