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조실, 정책보좌관, 장관비서실은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정책 논의와 무관한 부서인지 그 판단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은혜 국회의원, 2026-04-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국토부의 다주택자 조사 기준과 방법, 현행 조사 상황과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국토부 기조실, 정책보좌관, 장관비서실은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정책 논의와 무관한 부서인지 그 판단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국토부가 소속 공무원들의 다주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리고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검토된 근거 또한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