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이 법안은 소위 마무리도 건너뛴 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습니다.

정부의 짧은 목표를 위해서 도시의 긴 안목을 짓밟은 이 법안은 결국 우리 도시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를 위해서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를 묵살하고 토양오염 정화도 되지 않은 용산공원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밀어 넣겠다는 급조책이 국민께 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을 도외시한 명백한 행정절차법 배치 그리고 공공에 특혜와 혜택을 몰아주면서 민간은 불이익을 주는 과거의 실패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의 권리와 권한을 빼앗아 가는 국가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