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법에.
김은혜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상호주의 원칙은 부동산거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상호주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법에.
그런데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어요.
언제 만드실 겁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상호주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법에.
김은혜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상호주의 원칙은 부동산거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상호주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법에.
그런데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어요.
언제 만드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