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법, 소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정부가 그동안 여러 번의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문안을 하자고 얘기하고 소위 통과를 바랐건만 오늘 소위 통과 없이 그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칼을 휘두르시게 됐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6-02-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는 4년 뒤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오롯이 열심히 모아서 내집 마련, 장만하고 싶어하는 그런 국민들에게 온전히 평생의 상처로 남겨질 것입니다.
부동산거래법, 소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정부가 그동안 여러 번의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문안을 하자고 얘기하고 소위 통과를 바랐건만 오늘 소위 통과 없이 그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칼을 휘두르시게 됐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는 물론 단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이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는 유감입니다.
저는 도정법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