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 원전 발언
2026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게 군사·안보 요충지일 경우에는 문제가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격렬비열도를 말씀드린 것도, 이게 서해 불법조업이 이루어지는 그 해역에 집중적으로 인접해 있고 안보 요충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제외됐어요.
특히 이게 섬이나 외딴 토지 같은 경우에 건물을 취득하거나 땅을 매입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주시구역 등으로 정해서 자위대 기지나 아니면 원전의 1㎞ 반경에 있는 곳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토부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법안 심사가 우선순위가 부여돼서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2025
이재명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믹스를 천명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시즌2을 시작한 건 아닌지 원전 업계가 불안한 시선을 항상 겨누고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전력 공백 사태가 우려가 되는데 블랙아웃도 남의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원전을 기술이 아니라 정치로 멈춰 세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아까 진행을 하면서 사실 검찰 해체라고 부르는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민생에서는 아마 이분들이 수사에서 기한도 마냥 길어지고 그리고 핑퐁 때문에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역량은 오늘과 같은 증감법이 아니라 약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 같은 방향으로 공력이 집중돼야 합니다.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은 아닙니다.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10기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믹스를 천명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시즌2을 시작한 건 아닌지 원전 업계가 불안한 시선을 항상 겨누고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전력 공백 사태가 우려가 되는데 블랙아웃도 남의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원전을 기술이 아니라 정치로 멈춰 세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력원자력이 수명 연장을 신청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원안위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는 좀 다르지요.
최대 80년인 원전 수명을 100년까지 늘리겠다고 미국은 하는데 벌써 94기 중에 86기가, 유럽은 97기 중에 69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서 가동 중인 원전입니다.
반면에 국내에는 설계 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은 아닙니다.
미국과는 좀 다르지요.
최대 80년인 원전 수명을 100년까지 늘리겠다고 미국은 하는데 벌써 94기 중에 86기가, 유럽은 97기 중에 69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서 가동 중인 원전입니다.
반면에 국내에는 설계 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은 아닙니다.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10기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됩니다.
최대 80년인 원전 수명을 100년까지 늘리겠다고 미국은 하는데 벌써 94기 중에 86기가, 유럽은 97기 중에 69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서 가동 중인 원전입니다.
반면에 국내에는 설계 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은 아닙니다.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10기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믹스를 천명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시즌2을 시작한 건 아닌지 원전 업계가 불안한 시선을 항상 겨누고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국내에는 설계 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은 아닙니다.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10기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믹스를 천명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시즌2을 시작한 건 아닌지 원전 업계가 불안한 시선을 항상 겨누고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전력 공백 사태가 우려가 되는데 블랙아웃도 남의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워낙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서 재단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빌 게이츠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1달러씩만 지원을 해 줘도 그들에게 컴퓨터와 휴대폰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IT산업의 전도사이자 ODA의 혁명적인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 게이츠가 사실 미국에서는 자신의 회사를 차려서 SFR, 소듐냉각기술이라는 SMR의 기술 개발에 단독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AI 기업들이 지금 원전으로 먹고삽니다.
소듐냉각기술, 원래는 원자로가 뜨겁기 때문에 식혀 줘야 되는데 SMR 같은 경우에는 소듐으로 사실 원자로의 열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고도의 첨단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24년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부분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했었는데 전략산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미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원전, SMR입니다.
그런데 SMR 중에 소듐냉각기술이라는 SFR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 회장이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전력 공백 사태도 우려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거지요.
어렵게 건설한 원전을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멈춰 세우는 일은 더는 없어야 됩니다.
탈원전 시즌 1의 실패, 그 절망 그리고 국가의 전략산업의 암울함,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새로 오셔서 제가 법안의 현재 진행 상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 하나 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많은 AI 업체들이 사실 그 카드 하나를 구하질 못해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거든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 그리고 정부의 추진력 자체가, 이미 들어가 있는 AI 업체의 수준 높은 최고의 인력들이 합류해서 무언가 이루어 낼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전의 이 상태를 본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력 공백 사태도 우려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거지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수명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멀쩡한 원전을 가동 중단시키고 영구 폐쇄하려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개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됩니다.
이재명 전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를 천명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시즌 2를 시작한 건 아닌지 원전업계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설계수명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멀쩡한 원전을 가동 중단시키고 영구 폐쇄하려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개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됩니다.
이재명 전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를 천명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시즌 2를 시작한 건 아닌지 원전업계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가 이제 그 가늠자가 되겠지요.
문제는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개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됩니다.
이재명 전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를 천명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시즌 2를 시작한 건 아닌지 원전업계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가 이제 그 가늠자가 되겠지요.
사실 처음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100조 투입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을 때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나마 1호기는 10년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서 2017년까지 가동됐는데 2호기는 자칫 설계수명 40년만 딱 채우고 영구 정지될 처지입니다.
최대 80년인 원전 수명을 100년까지 늘리겠다는 미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미국은 94기 중의 86기가, 유럽은 97기 중의 69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서 가동 중인 원전입니다.
반면 국내에는 설계수명을 넘겨서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몇 개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 국내에는 설계수명을 넘겨서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몇 개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수명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멀쩡한 원전을 가동 중단시키고 영구 폐쇄하려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개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됩니다.
신재생에너지도 우리가 에너지 믹스로 가져가야 하지만 반도체, 물과 전력을 필요로 하고 특히 더 많은 연산과 더 많은 상상을 해야 되는 AI의 반도체 특성상 전력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었지요.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5일에 전체회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논의하다가 심사를 다음 달 23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계속운전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결정이 보류되니까 해체가 결정된 1호기와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가동을 적극적으로 주창해 온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도 다음 달 중순에 임기 만료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AI에 집중을 많이 했었지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AI를 먹여 살리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트럼프 뒤에 도열해 있던 그 많은 기업인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까지 이 기업인들은 철저히 원전에 투자하고 원전에서 전력을 얻어 AI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신재생에너지도 우리가 에너지 믹스로 가져가야 하지만 반도체, 물과 전력을 필요로 하고 특히 더 많은 연산과 더 많은 상상을 해야 되는 AI의 반도체 특성상 전력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었지요.
순발력과 기술 면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라 자부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어쩌면 순발력과 기술보다 더 지난한 자제라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한 그런 행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말이지요.
보십시오.
원전·방산 수출 대한민국 최고의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사이버 안보 협력, 나토를 안 가실 때 아쉬웠던 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나토를 가 봤자 일본도 안 간대’ 그게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들은,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이라고 들었어요.
그 R&D 예산 90%를 민주당이 깎으셨습니다.
적과 동지를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은 적이 아니고 원전은 우리 국민의 미래가 걸린 성장동력입니다.
빌 게이츠와 사진 찍으면 뭐 하십니까?
그때 가득히 빼곡히 온 여야 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앞에서 ‘원전 예산 우리가 90% 깎았습니다’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길 보면요 시가총액 10개 기업 중에 6개 기업이 평균, 매일 달라지지만 AI 산업으로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한 기업들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본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지요.
세계의 돈의 흐름은 AI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AI 산업으로 트랜스포메이션하면서―메타까지 마찬가지지요―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2호기 다시 가동하는 것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SMR 15년, 원전 기술은 15년의 일이라고요?
AI가 전기를 먹는 하마지요.
왜냐하면 AI에는 그만큼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그 산업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그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양질의 에너지 공급은 원전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취임식 때 자신의 뒤에 세웠던 것은 대통령실, 즉 백악관 참모나 장관이 아니라 기업인이었습니다.
그것도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인이었습니다.
구글, 애플 그리고 많은 SNS 기업들이 함께 했지요.
그런데 그 기업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원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은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00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 부분에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했던 협조가 있습니다.
바로 원전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먹는 하마라고 원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AI가 원전을……
AI가 전기를 먹는 하마지요.
요즘 민주당이 부쩍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력이 중요시되는 전략산업 예산을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제일 이야기하는 원전 소듐냉각 기술, 빌게이츠도 개발해서 주목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기술 R&D 예산이 90% 삭감이 되더라고요.
한미동맹 전략 협력산업이 삭감이 아니라 숙청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잘라낸 25년도 예산이 4조입니다.
예.
또한 미국이 이제 안정적인 전력을 위해서 소형모듈원전 협력을 구상하는데요.
미국의 설계나 우리의 시공·운영 능력이 합쳐지면 세계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원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호 윈윈하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원전, 반도체와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으로 가장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가 조선입니다.
이 조선업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함정을 대한민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제가 첨단 조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작년에 했는데 아직 통과를 못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