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일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중앙선관위원은 불체포특권이 강합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6-08-10, 국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중앙선관위원은 불체포특권이 강합니다.
국회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바로 체포·구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원들은 이런 장치 없이 바로 특정 기간 무조건 체포와 구금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