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토론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입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12-03,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국회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무제한토론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입니다.
마지막 남은 수단마저 이제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에 대체토론을 신청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이 무제한토론의 의사정족수를 예외로 두고 있는 이유는 다수결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묵살될 수 있는 소수 야당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