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국회에 있는 20개 상임위 중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이지만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확보한 곳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권력이 법치를 넘어서면 그게 바로 특권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수사기간 연장 여부까지 입법부의 손에 쥐여 주고 수사의 독립성,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입법부가 마음대로 수사 개입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은 국회 다수당의 정치 보복, 정치 협박의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통과시킨 다음에 검찰청을 폐지시켰다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감법은 국회의 다수당이 검찰 놀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