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 노란봉투법 발언
2025
애쓰신 거 알고요.
재건축, 이 민간 공급 틀어막지 않고, 노란봉투법 통과하고 나서 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빚더미 LH 멱살 잡고 끌려간들 얼마나 될까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인허가·착공·준공 다 중요합니다.
관리해 오신 건 잘 알고 있고요.
민노총 산하 조직원을 함께 고용하지 않으면 또는 함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상처와 후과는 벌써부터 마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에는 양심도 국적도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저는 쌍용차 노조원들도 무지막지한 손해배상금을 받아 내서 눈물 속에 동지들에게 한 푼, 두 푼 자신들의 돈을 노란봉투에 담았던 그 사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느꼈던 청천벽력 같은 마음도 제가 헤아릴 것 같습니다, 다는 못 하겠지만 말이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난 70여 년간 성장의 그늘 밑에서 숨죽이고 있었지만 이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이름 모를 노동자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힘들어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과 노력 속에서 2025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권리를 함께 회복하면서……
그러나 기득권 노조가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막아서는 노란봉투법의 최전선에 선 것은 반드시 후과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선의의 정책은……
선의로 시작했다는 정책, 결과를 보셨습니까?
그러나 건설현장은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더라도 장관님이 반드시 이것은 사전에 검토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민들에 피해가 되는지는 그동안 장관이 아니시더라도 목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는 따라서 장관님께서 저한테 이때까지 주신 말씀을 보면 노란봉투법으로 국민들의 주거권이 어떻게 위협을 받을지에 대한 검토나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전국의 부동산 공급 현장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될지 면밀히 분석할 것을 지시하시고요.
그 결과 검토보고서를 저희 의원실에 다음 주 안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민들에 피해가 되는지는 그동안 장관이 아니시더라도 목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는 따라서 장관님께서 저한테 이때까지 주신 말씀을 보면 노란봉투법으로 국민들의 주거권이 어떻게 위협을 받을지에 대한 검토나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전국의 부동산 공급 현장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될지 면밀히 분석할 것을 지시하시고요.
그 결과 검토보고서를 저희 의원실에 다음 주 안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